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매일멋쩍은멍멍이

매일멋쩍은멍멍이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제가 향수를 사기위해 돈도 입금한냐역도잇고 사귀는 와중애 너희 엄마 이해가 안되는 모욕죄가 될수잇나요 궁금합나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만으로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