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어나고싶다
- 형사법률Q. 검찰청 폐지돼면 기존사건들은 어찌돼나요?올해5월 아동약취죄신고건 검찰로 넘어가고 넘겼다는 톡말고는 깜깜무소식이어서 1301,유선전화 다전화해봐도 받지를않네요..뉴스에 검찰폐지 어쩌구 그것때문일수있다는데 이렇게돼면 기존사건은 어찌돼나요?죄업손 피해자는 기다리고만있어야하는지 사건이무산돼나요?ㅠㅠ이런거에 알림하나없고 답답하네요.
- 계절가전디지털·가전제품Q. 가습기종류 어떤 가습기를 사야하나요?감기가 며칠째 안나와 온라인으로 초음파?가습기를 하나구매했는데, 찬물가열이안돼고 찬공기가나오네요.얘도 종류가다양한가봐요..찬물가열하고 뜨거운 공기가 나오려면어떤가습기를 사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한부모가정복지,별도가구,lh조건이혼신고 하고 한부모신청 들어갔습니다.현재 갈곳이없어,등본상 친정밑에 아이랑 세대원으로 들어가있는데요..복지로 고객센터에서도 그렇고, 한부모카페,복지카페 보면저같은분들 친정에서 세대분리이후, 한부모심사통과하고 lh전세임대 독립해 잘살고있다는데요.주민센터 복지팀가면 말이 달라요..직계존손 즉 1촌끼리는 세대분리가 안된다고만 해요.왜 말이틀릴까요? 누구말이맞는지..이대로 안된다고하면 제가 아이델고 월세방이라도 얻어 세대주 상태에서 신청하는수밖에 없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중국 무비자입국 언제부터 왜 만들어졌나요?뉴스보고 깜짝놀랐네요.전부터 우리나라에 중국인이 많다는거알고있었지만..우리는 타국에 들어가기 그렇게힘들다는데 중국인은 언제부터 입국을 허용해준건지..아님 불법체류인가요?이거처벌같은거 없나요?그로인해 인건비아낀다 청년취업힘들어지고 정치적으로?뭐가연관돼있나요?
- 가족·이혼법률Q. 양육비 선지급제도 필요서류여쭙니다이행관리원 불친절하네요ㅠㅠ대충그때가서 서류떼오고 말해라하는식?다른건알겠는데양육비채무불이행증명서류,양육비이행확보증명서류?이 두개는 어디서 떼야하나요?또 변호사선임해야하나요?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집행 공무원연금 압류가능한가요??화해권고 확정됐는데 재산분할은물론 일체 아무것도안해주고있어 강제집행하려합니다.상대가 우정공무원인데, 공무원연금같은경우 압류가능한가요?
- 가족·이혼법률Q. 파산신청 과정 대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남편과 소송으로 재산분할,한부모결정 전까지 등본상 친정에 거주중입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이번주내에 결정문나온다는데,파산관련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니 친정부모재산도 본다하네요?이게 말이돼나요? 다른건 다 별도가구로 인정하면서 이건아닌가요? 결정판결문이나와도 위자료재산분할 안하고 뻐길듯한데, 그 판결문을 재산으로보나봐요?그것때문에도 안된다고해요..이러면 이혼하신분들은 어떻게파산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확정후 재산분할안해줄경우 강제집행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판결났네요..상대는 여전히 아무것도 안하고 깜깜무소식..보증금,차량 가압류해둔상태이구요.집이 공무원임대주택입니다.이런집 보증금도 경매가 가능한가요?가압류상태라도 상대가 계속살면 공무원공단에서는 그 보증금을 상대가 나갈때 주는건가요?그때까지 기다리는수밖에없는지..
- 가족·이혼법률Q. 이혼신고관련 과정에 관한 문의드립니다.상대랑은 연락 일체안하며, 다시는연락하지말라 당부한상태입니다.화해권고결정 도달 이후 27일 확정된다는데요.상대는 이의제기 없습니다.문제는 이혼신고이네요.구청에물으니 상대부모 이름, 주민번호가필요하다는데 상대한테 묻지않고 이걸 제가알수있는방법이 있나요?ㅠㅠ
- 의료 보험보험Q. 건강보험료 별도가구 산정기준이 어떰게돼나요?이혼으로 한부모가정을 준비중인데, 재산분할이끝나지않아 빚만있어 등본상 아이와 친정에거주합니다. 친정부모는 직장다니는데, 그밑으로 피보험자가아닌 아이와 저,별도가구로 지역가입자신청 가능한가요?저는 일을쉬고있어 소득아얘없습니다.지역가입자 신청한다고할때 소득,재산을 친정부모님껄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