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돼면 기존사건들은 어찌돼나요?

Question

올해5월 아동약취죄신고건 검찰로 넘어가고 넘겼다는 톡말고는 깜깜무소식이어서 1301,유선전화 다전화해봐도 받지를않네요..뉴스에 검찰폐지 어쩌구 그것때문일수있다는데 이렇게돼면 기존사건은 어찌돼나요?죄업손 피해자는 기다리고만있어야하는지 사건이무산돼나요?ㅠㅠ이런거에 알림하나없고 답답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존 사건들은 별개의 기관인 공소청 등으로 이관이 되는 등 업무분장의 재정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없으니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기존 검찰청에서 가지고 있던 사건은 이 두 기관에 분리가 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청이 기존과 같은 형태로 유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들이 무산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된 조직에서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조직 구조의 변경에 따라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