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미소짓게만드는곶감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토지 근저당권 말소 및 소유권이전 등기근저당권이 설정된 농지의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소유자에게 농지의 소유권이전 받을 수 있나요?소유자 "A"가 근저당권(1억 설정)을 변제 할 수 없어 근저당권자 "B" 에게 본인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근저당 말소를 원합니다. 공시지가와 토지가액은 1억에 터무니 없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부동산매매로 봐야할까요? 그리고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A회사: 계약서상 현직장,4대보험가입기준B회사: 급여지급, 홀딩스*A사는 B사에 속해있는 구조이며 A사 소속직원 급여지급이 B사에서 이루어지고있습니다.저의 짧은생각으로는 근로계약서 체결한 상대로부터 급여지급을받아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위처럼 달라도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4대보험 가입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여부가 정해지겠지만 위처럼 급여를 홀딩스에서 지급한다면 5인미만 사업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궁금합니다.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