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고요한개발자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경찰 사건조사(내사) 후 형사입건 까지 통상 걸리는 시간?차대차로 저속에서부딪힌지 아닌지도 아직도 확실치 않은 건으로상대가 뺑소니다 라고 경찰신고하고 한방병원 입원했는데요.(차대 사람도 아님)최초 사고당일 전화받고 사실관계확인서 같은 조서만 한번 썼구요.아직 형사입건은 되기 전인데,경찰조사(내사) 이후 형사입건 까지 통상 얼마나 걸리나요?3주가 넘었는데도 경찰한테 아무 연락도없어요.조사관도 그냥 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해서 조사중이다. 형사입건 전이다. 라고만 하는데요.(1) 제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해서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왜이리 오래걸릴까요? 통상 교통사고 조사 후 형사입건까지 얼마나 걸리나요?(또는 교통사고 내사종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2) 그리고 통상 뺑소니 신고들어오면, 무조건 피해자입장에서 무조건 형사입건하나요? 최초 사실관계확인서 외에도, 더 쓸말이 많고 진짜 할말도 많은데, 나중에 형사입건 후 다시 소환조사 하는거죠???
- 교통사고법률Q. 특가법 상 뺑소니와 도교법 상 (대인)사고후미조치 차이(1)특가법 상 뺑소니와(2) 도교법 상 (대인) 사고후미조치 의 구성요건이 궁금합니다.(1)이 성립되면 (2)는 자동성립인지?(2)가 성립되면 (1)은 자동성립인지?특가법 과 도교법 상 상해의 정도를 인정하는 범위가 통상 다른것인지?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사고후미조치 무조건 면허취소 4년 되나요?1. 뺑소니(대인뺑소니)는 해당 없는 사고라 가정하겠습니다.(상대방의 진단서가 형사적으로 의미없는 수준의 경미 진단서)2. 사고후 미조치 성립 관련하여, 만약 사고 인식 못한것을 제가 증명하지못하고사이드미러 커버가 도로에 떨어진것이 만약에 도로흐름에큰 지장을 준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상대의 부상 경중을 떠나 사고후미조치에 해당될수있다 보입니다3. 이 경우에 사고후미조치 벌금처분만 받아도면허취소4년에 해당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면허취소되나요?1. 대물 사고후 미조치 면허취소되나요?2. 사이드미러 접촉으로 12주 염좌진단서가 제출되면,형사적으로 사고와 부상에 인과관계 있다고 무조건 판단되어대인 사고후 미조치 에도 해당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사고후 미조치면 무조건 면허취소 되나요?만약애 억울하게 (대물) 사고후 미조치로벌금을 100만원 받게 된다면무조건 면허취소 4년인가요?그리고 상대방 처리해준 대인대물 보험도 저희 보험사에 제가 구상권청구 받나요?
- 교통사고법률Q. 알지도 못했는데 억울한 사고후 미조치?시속 20키로정도로정차된 차 사이드미러 끼리 부딪혔습니다.상대 사이드미러 플라스틱 커버가 떨어져나갔습니다. (내꺼는완전 멀쩡. 둘다 사이드가 접히지는 않음)상대가 진상이라 12급 염좌 진단서 제출했습니다.우선 저는 아예 사고 당시 사고 났는지 인지 조차를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전화받고 알게됬습니다.사고후 미조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 도로교통에 방해가 없는가?골목길 갓길에 상대방 사이드미러 플라스틱커버가 떨어졌습니다.인지를 못하더라도, 만약에 도로에 떨어진 비산물이 도로교통에 방해된다라고 판단받을까봐 걱정입니다(사이드미러 플라스틱 커버 크기가 크다고 생각할까봐) 2. 과연 소리를 인지못했는가? 제블박에 소리가 찍혀서(다른 주행중에도 저정도 소리는 납니다만), 그걸 경찰이 제가 인지했다고 수사할까봐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