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미조치면 무조건 면허취소 되나요?

Question

만약애 억울하게 (대물) 사고후 미조치로

벌금을 100만원 받게 된다면

무조건 면허취소 4년인가요?

그리고 상대방 처리해준 대인대물 보험도 저희 보험사에 제가 구상권청구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뺑소니가 성립합니다.

1. 교통사고 발생

• 차량 운행으로 사람을 **사상(사망 또는 상해)**하게 한 경우

※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는 뺑소니 아님

2. 운전자의 인식

• 사고 사실을 인지했거나, 통상 인지할 수 있었음

3. 의무 불이행

• 즉시 정차하지 않음

• 피해자 구호 조치(구급차 호출, 응급조치 등)를 하지 않음

• 인적사항 제공 없이 현장 이탈

4. 피해자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애 억울하게 (대물) 사고후 미조치로 벌금을 100만원 받게 된다면

무조건 면허취소 4년인가요?

: 단순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면허취득이 4년간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처리해준 대인대물 보험도 저희 보험사에 제가 구상권청구 받나요?

: 질문의 상단은 대물 사고후 미조치라고 되어 있어 있어 혼동이 되나,

뺑소니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대인 대물을 보상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한 보험금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