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협력하는차장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 좋료시 시설 원상복구x 특약넣고 싶은데요벽지 / 곰팡이 색바램 일부 찢겨짐 장판 / 일부 찢어짐 빵구 조명 고장나 (통으로 교체함) 배란다 천장 곰팡이 생김 이런 노후 현상들이 있습니다 일부로 제가 뭘 고장내거나 하진 않았는데요재계약시 합의를 하여 이런거에 비용철구를 하지 않는다는식으로 특약을 넣고 싶은데 특약 기재시 일일이 항목을 다기재 해야하는지요 ? 아님 집내외부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표현할수 있는 단어나 문장이 있을련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5프로 인상분 계산 및 계약갱신청구권 으로 인한 집주인과 분쟁시500/ 32만원 월세 살고있다가 월세 50가까이 올려달라고해서여기서 답변받기론 계약갱신청구권 요구하면 5프로 인상분만 내고 제계약 할수 있단걸 알게 되였습니다사이트 뒤젹거려 계산기가 있어보니 계산해보니 표처럼 저는 5프로 인상 월세 33,3만 납부하면 되는지요?상식적으로 계산해도 32만원에 5프로 인상이면 33.6이 나와야 하는데 3만원이 적은 이유를 모르겠네요저도 주변 시세를 대략적으로 알게되여 위에 나온 33만원은 좀 아닌거 같아서월세 40정도로 타협을 보려고합니다그럼에도 월세 50받으려는 분에게 이걸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납득을 안하고 화를 내고 그럴거같은데분쟁이 생길거 같은데요제가 걱정되는건 8년가량 산집이라 장판이랑 도배가 뜯어진데도 많고 누렇게 변한곳도 많습니다이걸 빌미로 2년뒤 계약종료시 이런거 비용 청구할거 같은데 이집 이사오기전에도 벽지 장판은이전 세입자가 원래 쓰던거였는데 이경우 집주인이 요구하면 비용을 제가 보상해야하는건지요이럼에도 제가 보상해야한다면재계약시 33만원받을거 40만원에 제가 양보하는거니대신 계약서 특약에 보상안해줘도 된다라는 문구를 적으면 괜찮을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갱신후 원룸 월세를 너무 높게 올리는거 같은데요다세대 주택 옥탑 500/32만으로 2016년 계약후 8년가량 묵시적갱신 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다음달부터 월세를 40만원 올려달라고 애길하더라구요 묵시적갱신이 2년기간 보장이 된다는걸 알고있고 묵시적갱신 1년때 애기한거라묵시적계약이 끝나는 내년부터 40만원으로 납부 하겠다라고 하여 집주인도 알았다고 해서잘지내다 12월 20일이 계약기간 종료시점인데 갑자기 나가달라고해서 물어보니 500/50으로 월세를 올린다고 하더라구요이같은 경우 한번에 너무 많이 월세를 올리는건데 이게 법적으로 적용할수 있는범위인지저같은 경우 8년동안 월세 인상을 안한부분이 있어 집주일이 이만큼 요구해도 들어야만 하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14시간 근무 월로 계산시 4대보험 가입여부월~일 일2시간 주14시간 근무 기준단순계산시 주14시간 4주 곱하면 56시간인데한 달은 4.345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아님 위처럼 그냥 4주 곱하면되는건지요왜냐면 4,345주로 계산하면 14시간*한달 4.34 = 60.76 시간이 나와서 4대보험 가입조건이 되더라구요위 내용처럼근무시 고용보험 신고? 할때 한달 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 및 적용시켜야하는지요신고?시 한달 총근무 시간을 기입 및 신고하는건 없고 월~일~ 근무일 근무시간 이렇게만 신고되는건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토탈서비스에서 조회내역으로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확인여부아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고용보험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시 나온 내역입니다내역중 근무일수가 나와있는데 한달 풀 근무로 되여있더라구요실질 주에 1~2번만 출근했는데 말이죠이경우 사업자 측에서 임의로 매일 급여 지급하고 근무 했다고 신고한거라고 보면되는건지실업급여 피보험기간에 180일 충족해야 하는데내용대로 이직확인서에 피보험기간이 작성되는건지 아님 근무일수가 실제 근무일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명시된건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신고후1개월뒤 취소시 벌금?고용산재 가입되였던 근로자를9월1일 고용/산재보험 상실 신고하고 퇴사 처리하였습니다1개월이 넘은시점인 지금 고용/산재보험 상실 신고한걸 없었던것처럼 취소처리 할수 있는걸로 아는데이같은 경우 사업장에 어떤 피해나 벌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실업급여 문제로 이렇게 하려는거라서 혹여나 이부분으로 고용보험에 기록이 남아추후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되는부분인지도 알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초단기시간 유급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실업급여 초단기시간 유급일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월30만원을 받으면서 8개월 근무중이며 고용보험 기간만큼 가입되있고 상용근로자라고나옵니다필요할때만 일하는거라 정확한 근무일 시간은 안정해졌습니다이같은 경우 8개월동안 일한게 유급일수 인정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수가 없어서요이게 사업자가 제가 몇일 근무 일 몇시간 일하는걸 매달 어디에다 신고를 해서고용보험에 신고를 하고 있는건지요?아님 실업급여 신청전 이직확인서 작성때 유급일수가 정해지는건지요?질문이 두서없는데 요점은사업자랑 소통이 가능해서8개월 가량 근무한걸 주5~6일 근무한걸로 유급일수로 인정받고 싶은데지금와서 사업자한테 요청하면 이렇게 유급일수 인정받을수 있게 변경이 가능한 부분인지또는 앞으로 주 5~6일 유급일수 인정받고자 한다면 사업자한테 어떻게 변경요청을 드리면 되는지 알려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단시간 근로자 유급일수 계산법이 어케되는지요주 14시간 초단시간 근로자는 유급일수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나요?예 ) 하루 2시간씩 6일근무 = 주 12시간 근무시6일이 다 유급일수로 인정 되는건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모의계산시 질문좀 드릴게요상용근로자예) 근무시간이 일 5시간이고 주에 20시간 근무한달 80시간이면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월간 평균임금은 788.000원 나오더라구요위같은 예시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해보면실업급여액 계산기간 최근 3개월 기준1일소정근로시간 : 5시간 / 월간평균임금 : 78만원 기입시 한달 구직급여 지급예상액이 5,916,000근로시간을 위에보다 1시간 줄이고 / 월급을 임의로 200만원 높게 기입하면1일소정근로시간 : 4시간 / 월간평균임금: 200만원 기입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4,732.840 오히려 더 100만원이 더 적게 지급되더라구요 여기서 알수있듯이1.구직급여는 월급 총액보단 하루 근무시간을 더 우선적으로 구직급여에 적용된다고 보면되는지요?2.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이상으로 잡으면 구직급여예상 900만원가량 급액이 확 높아집니다 월평균임금을 낮게 50만원을 잡건 200만원 잡건 지급액은 똑같더라구요 이렇게 계산되는게 어차피 근로시간이 우선시되서 최저시급이 적용되여 월평균급여가 알아서 높으거라고 스르로 계산이 되는거라 보면 될까요? 월평균급여를 아무리 낮게 쓴다한들 어차피 성립이 안되니?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문제 복잡하고 질문이 많네요작년 9월~12월까지는 주5일 15시간으로 4대보험 적용 72만원 받고 근무올해 1월~8월말까지는 고용산재만 가입하여 월30만 받고 도움필요할때만 나가서 일했습니다유휴일수가 180일이라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는 4대보험 가입일땐 유휴일수를 대충 알겠는데30만원 받고 일할땐 유휴일수 알수 있는 방법이 사장에게 어떻게 신고했는지 물어봐야 알수 있는건가요?제가 따로 알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고용보험 사이트에 취득일 상실?일 보면 23.9월 ~24년 9월1일 1년 제가일한만큼 유지되였더라구요8월말 자진퇴사 햇는데 유급일수 부족하면 8월 상실신고 취소하고 원상태로 되돌려서 일하고 싶은데 가능한 부분이지 사장에게 요청가능한 범위인데 1개월이나 지난 시점이라..혹여나 문제가 되는부분은 아닐지 또한 저한테도 실업급여 신청시 이부분이 문제가 되는게 아닌지요2번이 가능하다면 유급일수 일1시간씩 주5일 근무해도 해당 기간만큼 유휴일수 인정받을수 있는지아니라면 유휴일수 인정 받을수 있는 일 최소 근무시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실업급여 신청기준 과거 3개월 급여로 평균으로 급여 측정된다고하는데3번처럼 유휴일수 채우다 퇴사 3개월전부터서 근무시간이나 급여를 높게 받고 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시문제가 안될련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