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소문난참나무
- 민사법률Q. 미성년자 소액 사기 합의 안하면...중1 만 14세가 안됐었을때 소액사기 신고당했고 서로 합의하에 끝났습니다. 중2 현재 다른사람 계좌로 거래하는데 제3자 사기더라구요. 2분에게 각각 2만원씩 신고당했습니다. 두분다 합의 안해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자사고 지망생인데 그러면 입학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미성년자 소액사기 재범입니다...중1 만 14세 안됐었을때 소액사기로 신고당했었습니다. 현재 중2 때 2만원 소액사기로 다시 경찰분께 연락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다른 분 계좌로 돈 입금하게했습니다. 제 3자까지 끼어버렸고 상황커졌습니다. 제가 자사고 지망생인데 혹시 고등학교 입학에 문제가 생길까요?
- 재산범죄법률Q. 미성년자 소액 사기 재범입니다...1년전에 만 14세가 안되고 소액사기여서 합의하에 끝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사기를 쳐서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분께서 경찰서가서 환불받고 끝낼꺼라고 연락해주셨습니다. 2번째 재범이면 고등학교 좋은데 가기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