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소액 사기 합의 안하면...
중1 만 14세가 안됐었을때 소액사기 신고당했고 서로 합의하에 끝났습니다. 중2 현재 다른사람 계좌로 거래하는데 제3자 사기더라구요. 2분에게 각각 2만원씩 신고당했습니다. 두분다 합의 안해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자사고 지망생인데 그러면 입학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워낙 소액의 사건으로 경미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고등학교의 진학에 있어서 그러한 사정이 고려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