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소액 사기 재범입니다...

Question

1년전에 만 14세가 안되고 소액사기여서 합의하에 끝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사기를 쳐서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분께서 경찰서가서 환불받고 끝낼꺼라고 연락해주셨습니다. 2번째 재범이면 고등학교 좋은데 가기 어려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등학교 진학과는 직접 관련은 없다고 보여지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만 되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사안이 경미하여 고등학교 진학에 당장 지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