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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Q. 음식점 폐업 전·후 근로자 주장 및 금전·보험 청구 시효 문의드립니다음식점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과거 함께 일하던 사람이 본인이 근로자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근로자성 판단이 아니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시효)’만 문의드립니다.“본인이 근로자였다”는 주장 자체에도 시효가 있나요?(퇴직·계약 종료 후 몇 년까지 가능한지)만약 주장 자체에는 시효가 없다면,임금·퇴직금·해고예고수당 등 금전 청구는 각각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고용보험 피보험자였다고 주장하며 소급 가입 또는 보험료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나요?폐업 후에도 위 주장이나 청구가 가능한지,폐업 여부가 시효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기간(시효)이 따로 있나요?안녕하세요.음식점 폐업을 앞두고 있어 근로자 주장 시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함께 일하던 사람이 본인이 프리랜서(위임계약)가 아니라 근로자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시효)”만 알고 싶습니다.1. “본인이 근로자였다”는 주장 자체에도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시효)이 있는지요?계약 종료(또는 퇴직) 후1년, 3년, 5년이 지나도근로자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만약 근로자였다는 주장 자체에는 시효가 없다면,아래 항목별로 금전 청구가 가능한 기간(소멸시효) 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요?임금(미지급 급여, 연차수당 등)퇴직금해고예고수당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다고 주장하며,소급 가입 또는 보험료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는지요?근로복지공단 기준으로 몇 년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사용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5. 음식점이 이미 폐업한 경우에도근로자 주장보험 소급 주장임금·퇴직금 등 금전 청구가 가능한지, 폐업 여부가 시효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일부 업종 폐업(음식점) 처리 절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는 한 개의 사업자번호로 도소매, 음식점, 카페 등 여러 업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중 음식점 업종을 폐업할 예정이라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종목에서 ‘음식점’ 을 삭제하고 싶습니다.현재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음식점 업종만 폐업 처리할 때, 일반적인 전체 폐업 신고가 아닌일부 업종 폐업(정정)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업종 정정(삭제)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메뉴 경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필요 서류나 추가로 제출해야 할 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세요.업종 폐업 관련해서 정식 절차를 안내받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투자금을 재고로 반환 시에 생기는 문제점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우리 회사는 한국의 중소기업으로,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회사로부터 투자 목적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현재 계약이 해지되면서, 말레이시아 회사는 투자금 반환을 당사의 자금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현금으로, 일부는 재고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매입한 상품의 공급처가 일본 회사이고, 해당 일본 회사와 말레이시아 회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말레이시아 회사에 투자금의 일부를 재고로 반환하는 것에 대해 세법 및 법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 통지서 해고 사유 문의드립니다!해고통지서에 부서폐지로 인한 해고통보라고 작성 시,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꼭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라고 해줘야 할까요?혹시 부서폐지로 해고통보서를 작성시 부당해고에 속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수습기간에 해고하면 해고통지서 전달이 꼭 의무일까요?근로기간: 2025년 5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수습기간)해고 통보: 9월 15일 구두로 해고 통보가 이루어졌음.근로자의 요청: 근로자가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요청한 상태.해고 사유: 부서 폐지로 인한 해고.만약 해고 통지서를 전달하게 된다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수습기간 6개월인데 6개월안에 해고시 법적으로 위험이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내국인 해고시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향이 있나요??안녕하세요현재 상황: 외국인 근로자가 이미 1년 이상 근무 중이며, 최근에 비자도 연장 완료.발생할 상황: 내국인을 해고하려고 함.(같은 직무)궁금한 점:내국인 해고 시 이미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향이 있는지?고용 제한은 신규 고용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존 외국인 근로자 유지에도 적용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1. 24.2월에 고용했을 경우 24.12월 기준으로 1년이 안되었는데 24년도 결산에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25년도부터 적용 가능한지??2. 다른 세액공제 및 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기업부설연구서 세액 등등)답변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원천징수부영수증과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 차이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원천징수부영수증과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