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손꼽히는피자
- 형사법률Q. 학원법에서 학원운영과 관련된 부조리제 이력서를 면접봤던 학원에서 인사담당자가 제 동의없이 제 3자인 강사채용중인 원장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경찰에 보완수사하라고 검찰에서 우편이 온 상태입니다.담당수사관은 뭘 물어보면 답장이 없고 교육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학원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짜증만 냅니다.가해자가 유죄 판결이 나면 그때는 부조리에 해당될까요? 영업정지는 안된다고 못을 박더군요
- 민사법률Q. 문을 닫은 회사 라이센스로 판매 가능하나요?파로마 가구가 작년에 완전히 문을 닫았는데요다른 가구회사들이 파로마가구 라이센스를 가지고 가구를 더 비싸게 파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학원에서 학원직원이 범죄를 저지르면학원법과 상관없이 영업정지 내릴 수 있나요?변호사분이 영업정지 된다고 답글을 주셨는데교육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학원법에 없다며조치를 안해줍니다.학원법에 부도리 밖에 없다네요부도리에 해당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학원강사 근로계약서 프리랜서 정규직현재 다니는 학원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원장이 교부했는데 표준계약서양식이랑 많이 다릅니다교부한다까지만 있고 싸인하는 걸 지웠습니다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싸인한게 없습니다표준근로계약서를 원장 임의로 양식을 바꿔써도 되는지 궁금하고근데 갑인 사업주는 원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고정해진 출퇴근 정해진 시간표 무조건 원장과 상의하라고 써있으면 저는 근로자인데 3.3프로 떼고 줍니다 이건 프리랜서만 해당되는건데...강사등록도 안하고 직원들이 20명이나 되는데5인미만으로 해놔서 그래도 되는건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