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
- 재산범죄법률Q. 변호사님??? 혹시 게임아이템이랑 오토바이 교환하는거요.오토바이랑 서류랑 게임돈을 준다고했는데 줬을경우가 죄가 안되죠. 현장템이익취득하는경우에 오토바이 주는행위로 범죄가 성립어렵죠?
- 명예훼손·모욕법률Q. 다른사람 과거범죄이야기 사실적시있나요? 이미처벌받는이야기요.과거범죄이야기하면 사실적시명예훼손이 들어나나요??? 공연성 , 특정성 비방정도에 "과거에 벌금맞았다"" 과거에 범죄를저질렀다 "이미처벌받는사실은 법원에 유죄가 높나요???????? 변호사님?????? 혹시 명예훼손죄 사실적시있나요? 실명거론해서 과거피해자료물 뿌리고 그러는행위로서는 처벌은 가능성이 높긴하죠??? 이미처벌받는사실 과거범죄이야기가 처벌이있나요?과거판결문유포 이미처벌받는이야기도 사실적시명예훼손있나요? 다른사람에이미처벌받는 이야기요.
- 형사법률Q. 변호사님 의무지급은성립되나요? 이벤트정도요 질문은 드립니다.의무지급했다면 죄가안되는거죠? 개인정보 제공요구를하지마라했는데 개인정보 요구를 제공받아 1:1체팅방으로서는 죄가 안되죠? 참여양식에 개인정보 수집.추첨에 돌려 당첨에지급에의무적으로했다면 문제는없으시죠? 회사소속몰라도 다른회원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