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 과거범죄이야기 사실적시있나요? 이미처벌받는이야기요.

Question

과거범죄이야기하면 사실적시명예훼손이 들어나나요??? 공연성 , 특정성 비방정도에 "과거에 벌금맞았다"" 과거에 범죄를저질렀다 "이미처벌받는사실은 법원에 유죄가 높나요???????? 변호사님??????

혹시 명예훼손죄 사실적시있나요? 실명거론해서 과거피해자료물 뿌리고 그러는행위로서는 처벌은 가능성이 높긴하죠??? 이미처벌받는사실 과거범죄이야기가 처벌이있나요?

과거판결문유포 이미처벌받는이야기도 사실적시명예훼손있나요? 다른사람에이미처벌받는 이야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미 처벌받은 과거 전과내역에 관하여 말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을 발생시켰고, 가해자가 고의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에 대해서 특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전과나 범죄 사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표현으로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혹은 표현 의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