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혹시 게임아이템이랑 오토바이 교환하는거요.
오토바이랑 서류랑 게임돈을 준다고했는데 줬을경우가 죄가 안되죠.
현장템이익취득하는경우에 오토바이 주는행위로 범죄가 성립어렵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품을 교환하는 것은 사적 거래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질문에 기대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고 기존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질문을 하시고 있으나 어떠한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를 하는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등 정확히 기재를 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