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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물주가 망했어요. 그 후 건물 유지비용에 관하여안녕하세요.현재 건물에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건물주가 망했어요. 건물 시설 유지 비용을 아예 납부하지 못하고 은행에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서 경매로 곧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최대한 건물에 있어보려고 하는데,,, 건물 승강기, 소방점검 비용 등 법적으로 건물 유지를 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점검이나 수리비용을 임차인들이 꼭 납부 해야 되는걸까요?이제 1년정도면 경매로 넘어갈 것 같은데 안그래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런저런 비용을 자꾸 내야 된다는게 너무 힘드네요.변호사 상담 같은걸 받았을 땐, 소송해야 된다고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큰 것 같기도 하고요.제가 궁금한 건 건물주가 아닌 임차인이 건물유지를 돈 내고 하는게 맞나요? 보증금은 못 받고 월세는 경매 넘어간다는 말 듣고부터 안 내고 있습니다.
- 의료 보험보험Q. 보험이 꼭 필요할까요? 평생 보험 없이 살아왔어요보험이 꼭 필요한지 궁금해서 남겨요. 저는 암보험, 실비, 운전자 총 3개로 17만원정도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험이 없는게 말이 되냐고 꼭 들라고 해서 들었는데 평생을 보험 없이 살았는데,, 매달 17만원씩 내는게 아깝기도 하고 반년정도 들었는데 한번도 청구해본적이 없네요.. 이게 맞는걸까요? 평소에도 병원 잘 가지 않아서요,,,
- 재산범죄법률Q.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보통 엄벌탄원서 쓰나요?버스에서 70만원짜리 지갑과 현금 50만원, 로또 3만원어치가 들어있는 지갑을 두고 내렸는데 학생이 주웠나봐요.그 학생은 현금은 아예 없었다고 주장하고, 지갑이 비싸다보니 본인이 가지려고 안에 있던 제 카드들을 하수구에 버리다가 주변에 사람 신고로 잡히게 되었어요. 제 코스트코 카드에는 얼굴과 이름에 불로 지져 누구의 지갑이 사라졌는지 흔적을 없애려는 행동도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신분증에 불을 지진 건 없지만 그래도 엄청 괘씸하네요. 학생이 사과 할 생각도 없어 보이고 현재 검찰로 넘어간 상태인데.. 엄벌탄원서 작성해보려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도 엄벌탄원서를 쓰나요? 또한 합의가 들어왔을 경우 거절 할 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