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보통 엄벌탄원서 쓰나요?
버스에서 70만원짜리 지갑과 현금 50만원, 로또 3만원어치가 들어있는 지갑을 두고 내렸는데 학생이 주웠나봐요.
그 학생은 현금은 아예 없었다고 주장하고, 지갑이 비싸다보니 본인이 가지려고 안에 있던 제 카드들을 하수구에 버리다가 주변에 사람 신고로 잡히게 되었어요. 제 코스트코 카드에는 얼굴과 이름에 불로 지져 누구의 지갑이 사라졌는지 흔적을 없애려는 행동도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신분증에 불을 지진 건 없지만 그래도 엄청 괘씸하네요. 학생이 사과 할 생각도 없어 보이고 현재 검찰로 넘어간 상태인데.. 엄벌탄원서 작성해보려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도 엄벌탄원서를 쓰나요? 또한 합의가 들어왔을 경우 거절 할 수도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엄벌 탄원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서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사건 종류에 따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없다면 거부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특히 단순 습득 후 미반환이 아니라, 카드 훼손·은닉 시도 등 적극적인 범행 정황이 있다면 엄벌 의사 표명이 실무상 의미를 가집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므로 거절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엄벌탄원서 제출의 실무적 의미
점유이탈물횡령은 반의사불벌이 아니므로, 탄원서가 사건의 존부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찰 단계에서 범행의 고의성, 수법, 피해 회복 노력의 부재를 평가할 때 피해자의 탄원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카드 소각·훼손, 신분 식별 흔적 제거 시도는 우발성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기재할 가치가 있습니다.합의 요청에 대한 대응
합의 제안이 오더라도 수용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합의를 거절해도 불이익은 없으며, 합의가 없다고 해서 가해자가 자동으로 중형을 받는 구조도 아닙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피해 회복 의지, 사과 태도, 전액 변제 여부를 종합해 판단하시면 됩니다.작성 및 대응 요령
탄원서에는 사실 위주로 범행 경위, 추가 훼손·은닉 시도, 사과 부재,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과장 표현은 피하십시오. 증빙이 있다면 첨부가 도움이 됩니다. 합의 여부는 탄원서와 별개로 유지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