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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 민사법률

  25.12.27
  Q. 민사소송 에서 피고와 증인이 공모하여 승소하면 ?민사소송에서 피고와증인이 변호사의 조력을받아 거짓문건과 증거물를 위조하고 증인신문시 거짓증언으로 승소했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 명예훼손·모욕법률

  25.12.17
  Q. 대법원 상고심에서 패소하였는데 진실를밝히고자 합니다위증죄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1심판사가 판단근거로 삼았다는 잘못된 근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14개월만에 기각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