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에서 피고와 증인이 공모하여 승소하면 ?

Question

민사소송에서 피고와증인이 변호사의 조력을받아 거짓문건과 증거물를 위조하고 증인신문시 거짓증언으로 승소했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증거위조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가 문제될 수 있으며

공모하여 승소한 경우 법원에 관한 소송 사기 역시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항소심에서 이를 번복할 수 있고, 위증에 대하여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