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잘먹는개나리
- 민사법률Q. 임대인의 부가세 부당이득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임대인의 부가세 부당이득에 대한 질문드립니다.어머니께선 상가 임차인이며 간이과세자입니다.월세는 공급가액 150만 원, 부가세 15만 원 총 165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문제는,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임에도 지난 3년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임대차 계약 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으로 약정함)어머니께서는 확인을 못하시고 계셨더라고요.부가가치세법을 확인해보았는데,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세금계산서는 사후수취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그러면 사후수취가 불가한 1년을 초과한 과거기간에 대해 임대인이 취한 부당이득(부가세 15만원 x 24개월 = 360만 원)을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상가 월세 부가가치세 미발행 관련 질문안녕하세요.요약본인은 임차인입니다.사업자는 간이과세자입니다.월세 vat 포함 165만원 내고 있습니다.임대인이 지난 3년간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했습니다.상가 임차인이고 월세 165 만 원(vat 포함)내고 있고, 간이과세자입니다(연매출 4800만원 이상)간이과세자여서 세금계산서 확인에 소홀했는데, 임대인이 지난 3년간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했습니다.Q1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매입자 발행으로 이번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되나요?Q2 소득세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사무실 양도 시 임대차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사무실 양도 시 신규임차인의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상황1년 반 전 사무실 임차 계약함.사무실을 신규 임차인에게 양도하려고 하고 있음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인테리어 등)은 완료한 상태상가 주인에게 해당 내용 전달 완료하였으며, 신규 임차인과 상가 주인 양쪽 소개 완료궁금한 점신규 임차인과 상가 주인은 직접 임대차 계약을 고려하고 있으며, 신규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인 저에게 신규 임대차 계약서의 양식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존 임차인인 제가 신규 임차하는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까지 준비해줘야 하나요? 신규 임차인과 상가주인이 알아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규정과 실무 둘 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