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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구두합의 후 다시 금품요구시 대처를 어떻게해야할까요?와이프가 11년가량을 새로샀으나 맞지않는옷이나 명품백, 애들 입히려 얻어온 조카옷등을 동네친한동생에게 판매하였고 그중 받은돈이 4천가량 되고 못받은돈이 3천가량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 배우자가 그둘을 못마땅하게여겨 앞으로 연락안했으면좋겠다하여 못받은돈은 그냥 안받기로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몇일후 그배우자가 다시연락이와서 이걸잘못이해하고 저희 와이프가 헙박및 가스라이팅으로 판매하였다면서 총 금액이 3천가량되는데 4천가량을 줬다며 천만원을 돌려주라고합니다. 안돌려줄시 사기로 고소하겠다며 협박 비슷하게한 통화녹음이있습니다. 이에 와이프가 겁이나서 천만원을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후 저와함께 상대방을 만나 합의점을 찾으려했으나 상대방와이프는 말도못하게막더니 가버렸습니다. 몇시간전 파출소에 진술하고왔다는 연락을받았구요. 이런경우 사기죄 성립이되나요. 처음 와이프와 그쪽 애엄마가 더이상 돈거래없이 연락끊으면 된다는 통화녹음이 구두합의로 봐도 되는건지요? 구후 돈요구하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
- 민사법률Q. 이런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까..??와이프가 11년가량을 새로샀으나 맞지않는옷이나 명품백, 애들 입히려 얻어온 조카옷등을 동네친한동생에게 판매하였고 그중 받은돈이 4천가량 되고 못받은돈이 3천가량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 배우자가 그둘을 못마땅하게여겨 앞으로 연락안했으면좋겠다하여 못받은돈은 그냥 안받기로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몇일후 그배우자가 다시연락이와서 이걸잘못이해하고 저희 와이프가 헙박및 가스라이팅으로 판매하였다면서 총 금액이 3천가량되는데 4천가량을 줬다며 천만원을 돌려주라고합니다. 안돌려줄시 사기로 고소하겠다며 협박 비슷하게한 통화녹음이있습니다. 몇시간전 파출소에 진술하고왔다는 연락을받았구요. 이런경우 사기죄 성립이되나요. 경찰조사나 향후다툼시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금품갈취목적으로 협박같은걸로 맞고소 가능할까요?
- 회생·파산법률Q. 질권설정않된 전세대출 보증금반환 문의현재 회생신청하여 사건번호까지나온상태입니다.문제는 전세대출이 질권설정이않되어있으면 회생에포함하여 진행하고 보증금은 제가 받는걸로알고있는데 임대회사에서 은행에 입금하지않고 저에게 주면 안된다고 저에게 줘도된다는 서류를 갖고오라고합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걸 증명할서류가 있을까요?? 개시전에 집계약이 만기가 될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공임대에서 민간임대로 전환시 계약서현재 살고있는 아파트가 계약당시에는 공공임대였는데 현재 민간임대로 전환됐다고합니다 이경우 계약서를 즉시 재작성해야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