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엄숙한늑대
- 재산범죄법률Q. 편의점이나 마트에 있는 물건을 중고로 되팔면 불법인가요?판매업에서 근무 중입니다. 오랫동안 안 팔리고 공간만 차지하는 물건을 처리하고 싶어 고민하다가 중고 어플에 올려서 팔아치우면 어떨까 하는데요. 몇천 원 올려 받아서 소소한 수익도 남기고 싶습니다. 중고 어플에 판매글을 올리고 팔리면 제가 매장에서 결제 후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이러면 불법인가요? 아니면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사장님은 매출만 신경쓰시고 다른 건 별로 터치하지 않으십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직구 리셀 관세법 위반 처벌 관련 문의입니다작년 초 해외 직구라는걸 알게 된 후로 미친듯이 삿습니다 1년간 배송비까지 1400 정도 썻습니다 구매 충동이 심해 최대한 다양한 종류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소비 패턴을 갖고 잇습니다 막상 받아보니 취향이 아닌 물건들도 많아 팔기도 많이 팔앗고 총 매출이 500 정도 됫습니다 물건 살 때 쓴 금액이나 보낼 때 배송비도 포함된 금액입니다개인통관으로 들여왔고 사업자 통관, 관세법 위반 등 관련 법에 관해 아예 무지했기 때문에 뒤늦게 알고 올해 간이사업자 등록을 햇습니다 근데 사업자 통관으로 받는 것도 많앗지만 또 개인통관으로 사서 취향이 아닌 건 가지고 있기엔 공간이 부족해 팔고 그랫습니다 지그까지 매출이 270 정돕니다 산 거는 770 정도예요위 경우 신고 당하면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가족이 너무 무서워 하는데 저도 이쪽으로는 관련 지식이 없어 자문을 구해봅니다. 지금은 개인 통관으로 신고한 물건들을 전부 판매 중단했다고 합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직구 리셀 관세법 위반 처벌 관련 문의입니다작년 초 해외 직구라는걸 알게 된 후로 미친듯이 삿습니다 1년간 배송비까지 1400 정도 썻습니다 구매 충동이 심해 최대한 다양한 종류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소비 패턴을 갖고 잇습니다 막상 받아보니 취향이 아닌 물건들도 많아 팔기도 많이 팔앗고 총 매출이 500 정도 됫습니다 물건 살 때 쓴 금액이나 보낼 때 배송비도 포함된 금액입니다개인통관으로 들여왔고 사업자 통관, 관세법 위반 등 관련 법에 관해 아예 무지했기 때문에 뒤늦게 알고 올해 간이사업자 등록을 햇습니다 근데 사업자 통관으로 받는 것도 많앗지만 또 개인통관으로 사서 취향이 아닌 건 가지고 있기엔 공간이 부족해 팔고 그랫습니다 지그까지 매출이 270 정돕니다 산 거는 770 정도예요위 경우 신고 당하면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가족이 너무 무서워 하는데 저도 이쪽으로는 관련 지식이 없어 자문을 구해봅니다. 지금은 개인 통관으로 신고한 물건들을 전부 판매 중단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