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무한한개발자
- 성범죄법률Q. 기습공탁 막으려고 합니다. 진행방법 서류 알고싶어요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기해자가 기습공탁을 하려는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저는 피해자 친모입니다. 진행방법 절차, 서류 알고싶어요.
- 폭행·협박법률Q. 형사 재판 기습 공탁 피해아동 대신 친권자 부모가 할수 있나요?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피의자가 형사 재판 기습공탁 대비해서피해자 자녀를 대신해서 친권자 부모가 피의자 보다 먼저 [공탁 거부]할수 있는지요!꼭 피해자 주민등록 초본과 피해자의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부모가 대리하면 부모 주민등록 초본과 부모 의사 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는지요! 피해자 주민등록 초본 제출하면 피해자 주소가 드러나는데... 피의자가 피해자녀를 추적하고 보복할수 있어서입니다 피해 자녀를 신변노출에서 보호하고 공탁 거부할 수 있는방법을 [법알못]이라 상세히 알려주세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동학대 그룹홈의 돌봄외 각종 강의가 불법인지요[학원 설립 인가 받지 않은 사업가의 : 1. 그룹홈, 2. 청년연구소, 3. 청년공동체]에서 각종 강의는 합법적인지 또는 불법인지요?]그룹홈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로 취업하여 사회복지 업무 하면서 동시에그룹홈 내에서 투잡으로 논술, 글쓰기, 미술(국문과 전공자로서 미술 전공아님 위 3과목 가르침)을 그룹홈 아동들에게 지도하여 수입챙김 청년연구소 : 50평, 한 주소지에 2개 사업체(청년공동체) 설립하여 공유 임대업, 개인석, 미팅룸, 개인 업무, 회의, 모임 등 다목적형 공간청년공동체 사업목적 및 등기내용 : 아동,청소년 강상 양성 교육, 방과후 아동 청소년 돌봄, 지역의 교육기관과 복지시설을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사업 , 기관(시청, 교육청)과 단체 운영 사업, 아동청소년 진로 체험학습 여행 캠프, 교재 개발 출판사 , 교육 사업/장소대여, 영상 대여 및 판매, 녹음실, 콘텐츠 기획 제작사, 공연기획, 국내외 여행업, 광고, 영상, 뮤직비디오, 다큐, 영화 제작, 스마트 페이 사업, 금융서비스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사업, 공방(가죽, 원목, 악세사리) 제작 사업, 사회서비스 제공 제조사업, 카페와 식당 운영 및 메뉴개발 사업, 브랜드 디자인 개발사업, 온라인 오프라인 통신 판매업, 쇼핑몰 운영사업 및 전자상거래업, 인테리어 컨설팅 사업, 사회서비스업, 회사 목적 달성 위한 제 사업 : 사업 내용은 무한하게 늘어남 (??? 이곳이 대체 뭐하는 곳인지!!! )위 [청년연구소]와 [청년 공동체] 사업장은 학원 인가 받지 않은 곳으로그룹홈 아동들과 외부 아동들과 청년들에게 논술, 네일아트, 꽃꽃이, 메이컵, 미술, 공작 작업, 쇼핑몰 창업 등 잡다한(계속 늘어남) 강의 하여 수입 챙김교육청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았는데 교육청 [꿈의 학교] 열어서 단체로 아동들 교육받았음교육청에 문제 제기하자 광고는 안하고 숨어서 [꿈의 학교] 하는 것 같음 위 사업주는 [자유, 아동인권 등] 강조하고그룹홈 아동들의 학교 교육은 방임(생기부: 결석 많고, 성적 하위)하며 중시하지 않으면서그룹홈 복지사로서 그룹홈 주 1~2회 잠시 출근하고[청년연구소와 행하자]에 종일 근무하면서 그룹홈 아동들 방과후 [청년연구소와 행하자] 로 오라고 하여 음료 다과 사먹도록 하여 매출 올리고 불법 각종 강의 받도록 하였음 청년연구소(카페업) 광고 위하여 아동들에게 영상 광고 제작하도록 하여채택되면 상금 주는 것 실행하여 아동이 힘들어 언니에게 부탁하는 등 어려움 겪었음위 사업주는 페이스 북에 청년연구소 광고 목적으로 그룹홈 아동들이 강의 받은 내용 올렸음(나중에 사진 감춤: 초상권 문제) 위 사업주는 [청년연구소 각종 행사]에 그룹홈 아동들 동원시켰음 힘든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어린 초등생에게 하도록 하여 자랑스레 사진 올렸음위 사업장의 안전시설 없는 위험한 옥상에서 아동들이 놀이하는 것을 자랑스레 사진 올렸음 [질문 1]위와 같이 학원 인가 받지 않은 곳에서 그룹홈 아동들에게 각종 강의가 불법이라면 어떻게 어디에 고발하고 무슨법 몇조 몇항일까요? [질문 2] 페이스 북 아동들 강의 받은것 올린 후 아동학대로 고소되니 그후 사진을 내렸는데 초상권 문제로 고소? 고발? 되는지요? (어디에 해야 하는지...)[질문 3] 교육기관 아닌 곳에서 교육청 [꿈의 학교]를 실시해도 되는지! (안된다면 어디에 고발해야 하는지요...)[질문 4] [청년연구소] 광고 영상 제작 상금 걸고 그룹홈 아동들에게 하도록 하는것이 법에 저촉된다면 고소? 고발껀인지... (어디에 해야 할까요?)[질문 5] 사업장 빌딩 옥상에 위험하게 알지 못하는 아동들 놀이 사진 : 고발 껀이 되는지요? (어디에 해야 하는지...) [질문 5] 초등생을 [청년연구소] 자신들 실내 인테리어 작업해도 되는지요? : 아동과 관계없어도 고소? 고발껀이 되는지요? -위 사업자들의 아동학대가 추가 발견되어 법알못이라 질문드리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주민등록법 위반은 어디에 신고 또는 고발인가요?(1)그룹홈 시설장이 [그룹홈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출근해서 근무했는데 [그룹홈 주소지에 전입 거주자로 등록]했고(2)그룹홈 [사임 후]에도 [그룹홈에 주소지를 계속 그대로 두었고](3)그 후 그룹홈 시설장은 [그룹홈에서 주민등록 전출 한 뒤](4)그룹홈 대표는 [그룹홈의 미성년 아동을 세대주 거주자로 등록]했습니다위와 같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인가요?(5)그룹홈 대표, 전 시설장, 미성년 아동 각각 3인은[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나요?(6)주민등록법 위반은 [무슨 법, 몇 조]이고,[어디에 신고 또는 고발]하는지요?(7)또 전 시설장은 아동학대 재판에 [빌딩은 주거지 등록 안 되는데]거주지로 기록하였으니 허위기록이라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요?*위 번호마다 상세히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