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공탁 막으려고 합니다. 진행방법 서류 알고싶어요

Question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해자가 기습공탁을 하려는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저는 피해자 친모입니다. 진행방법 절차, 서류 알고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탁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없이도 형사공탁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공탁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