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존중받는두더지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관세 환급 불가능 한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관세청에 부과된 관세사를 통해 관세를 4만 얼마 납부 하였었는데요추후보니깐 가격이 먼가 이상해서 봤더니 판매처에서 가격을 잘못 적었더군요계산해보니깐 150달러 이하여서 관세사에 정정후 환급 요청했는데몇천원만 해줘서 관세사는 관세청에 물어보라해서 연락해봤는데관세청에서 차액 금액만 해주고 이미 납부한 세금대해서는 환급을 못해준다네요이거 못받는거 맞나요? 납부후 환급 받은사람도 인터넷에서 본거 같은데어덯게 해야하나요?아래는 관세청에서 이러한 핑계로 안해준다고 합니다아래는 관세청이 답변한것입니다"150달러 이하 소액면세 적용은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신청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미 수입신고수리가 된 이후라서, 신고금액을 정정할 수는 있으나 정정신고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차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제112조 (관세감면신청) 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명예훼손 몇년동안 댓들 다는이가 있는데요모욕죄/명예훼손 몇년동안 댓들 다는이가 있는데요한번 경찰서에 고소하려다가 특적성 때문에 엎어진적 있습니다한두명이 아니이기 때문에이번에는 단단히 준비하여 변호사로 통해 하려고 하는데요그러려면특정성 성립이 제일 중요하자나요?1)무슨시 무슨동 까지만쓰고 이름/생년월일 이정도면 특정성 성립할가요?2)부족하다면 사진도 등록해야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명예훼손 고소하다가 특정성으로 엎어졌던사람인데요현재도 악플이 지속 되고 있어요ㅠㅠ특정성을 인정 받으려면프로필 란에 어덯게 작성해야 특정성이 인정될 확률이 높아지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명예훼손 특정성 조건 궁금합니다모욕죄/명예훼손 고소하려면특정성이 제일 중요하자나요?경기도 무슨시 무슨동 본인이름/가족이름 이렇게 프로필에 적혀있는데특정성 성립될까요?
- 생활꿀팁생활Q. 이거 빈대인가요?궁금합니다 상자에서 확인했어요상자에서 발견했어요 해충 빈대인지 궁금합니다 찜찜하네요그리고 새것처럼 버려진 전자레인지 주서운적있는대 혹시 여기서도 빈대 가능성있을까요?
- 내과의료상담Q. 의사선생님 모기 모기 피빠는중에 모기를 잡은적있는대요 다른사람피로 인한 다른사람피 를 빨고 잡을경우 감염 위험 있나요? 궁금합니다. 잡았을댄 검은색모기 피빠는중에 모기를 잡은적있는대요 다른사람피로 인한 다른사람피 를 빨고 잡을경우 감염 위험 있나요? 궁금합니다. 잡았을댄 검은색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