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명예훼손 특정성 조건 궁금합니다

Question

모욕죄/명예훼손 고소하려면

특정성이 제일 중요하자나요?

경기도 무슨시 무슨동

본인이름/가족이름 이렇게 프로필에 적혀있는데

특정성 성립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기도 무슨시 무슨동 본인이름/가족이름"이라는 내용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이름과 거주지 일부를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가족의 이름을 기재를 하였다고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