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유명한친구
- 성범죄법률Q. 이런경우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2년전에 딥페앱을 샀는데 막상 쓸데가 없어서 트위터에서 무료로 합성해 준적이 딱 한번 있는데요.. (사진은 dm으로 보냈음) 그 당시에는 상대가 합성해달라고 보낸 사람이 성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 아이돌이엇습니다... 합성물 수위자체는 엄청 높지는 않았어요 성기노출이나 자극적인 자세, 성관계 묘사도 없었고 그냥 속옷광고사진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미성년자+딥페이크 조합이다보니까 형량이 꽤 무겁게 나올 거같아서요.. 혹시 어느정도 나올까요? 저는 미성년자 초범입니다 많이 반성중입니다.. 그 이후로는 한번도 그런 짓 하지않았고 사진도 바로 지웠어요. 제가 반성중이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어필하면 보호처분으로도 끝날 수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디시에서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디시에서 좀 자세하게 자기 범행을 적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사람 신고하면 경찰에서 수사하기도 하나요? 증거가 없어서 안할거같기는한데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트위터에서 2년전에 올라온 뉴진스 멤버(지금은 성인이지만 당시는 미성년자)를 딥페이크해서 올린 게시글을 봤는데 고소가 될지 여쭤봅니다. 제가 개인으로 하는건 힘드니까 소속사에 제보하고 싶은데.. 고소될정도면 제보하고 아니면 그냥 신고만 하려고합니다. 상황은 최대한 사실대로 쓰겠습니다1.퀄리티는 솔직히 좋은편은 아니었습니다2.수위는 속옷광고 정도였습니다(가터벨트). 성행위 묘사나 자극적인 자세는 없었습니다.3.몸은 성인몸인것 같습니다.4.게시글은 그 딥페이크 글 한개, 그 이후로 활동이 없는 계정이고 조회수도 낮습니다요즘 딥페이크 규제가 세지긴했지만 최근에 집중단속이 끝나기도했고.. 현실적으로 소속사입장에선 그런것보다 야동 합성이나 텔레그렘 능욕방처럼 더 확실하고 수위높은걸 우선순위로 두는게 맞으니까 음란물로 보기 애매하거나 단발성인건 그냥 계정정지만 시킨다고 하는 글을 본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미성년자 규제는 세니까 혹시 될지몰라 여쭤봅니다. 고소/처벌확률이 몇퍼센트 정도 될지 현실적으로 알려주세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근데 겨우 시발련아가지고 고소가 될까요?상대가 신상을 깟다쳐도 시발련아 가지고 고소가되나요? 중간에 느금이라고 했지만 그건 그냥 니엄마 그 자체를 말하는거지 뭐라고 한게 아니라 모욕죄 성립은 아니고 너한테 한거 아닌데 시발련아 정도로 모욕죄가 된다면 운전하다 싸움나서 말싸움 중간에 개새끼야 한거도 다 고소되고 학교에서 시발새끼 ㅋㅋ 이러는것도 다 고소되고 너는 뒤졌다 이런것도 다 고소 돼야하는게 아닌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특정성 성립 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상대는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모름) 친구랑 듀오중이었고 어디사는 000만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 욕을 해서 고소를 한다던데 특즹성 성립이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럴 경우 고소가느성이 몇퍼센트인가요?이 글을 여러번쓰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만더 여쭤보겠습니다 상대가 사는곳 이름을 깠는데 씨발련 느금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듀오였습니다(오프라인에서 만난건지 온라인에서 만난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특정성성립이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 경우에 고소를 할 수가 있을까요?상대가 신상(사는곳,이름)을 까기는 했는데 누구라고 지정안하면서 욕을 박긴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후반에 고소 한다길래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거 거짓말이지? 이러면서 긁길래 삔또상해서 고소해봐ㅋ 라고 쳤습니다 이러면 저한테 불리하게 적용되나요? 상대는 계속 전체 채팅으로 얘 고소할거라고 잘가라고 도배했는데 이런경우 그 사람한테 불리하게 적용되나요? 고소가능성은 어느정도인가요?제 채팅내역입니다: 느@금 ㅅㄱ: 느@그@매: 느검 ㅋ느검 ㅋ응 아잇 느검!니앰 ㅋ: 친추 보내노 화났노 니앰 ㅋ느금ㅋ: ?: ㅈㄴ못하노: 클로브 많이 화났노?: 내가 미안하노..니애미 ㅋ: 느금 ㅋ: 느: 느금마 ㅋ: 느금 ㅋ: 느금마: 저는 님한테 말한게 아닌데 왜 그러세요 씨@벌련아: 느금: 죄송합니다 ㅠㅠ: 한번만봐주세요: 내가미안하노: 신고잘해ㅋ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경우 고소 가는성이 몇퍼센트인가요?상대방한테 계속 느금을 여러번 박았었고 한번 너한테 한거아닌데 씨발련아라고 했습니다 채팅차단중이라 몰랏는데 어디사는 누구라고 밝혔다고합니다 근데 그정도면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고소 될 가능성이 몇퍼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상대가 신상을 까고 그거나한테 한말임? 고소 잘먹어 ㅋㅋ 이런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이런경우 경찰에서 상대방이 욕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느금이나 씨발련이 모욕죄 고소가 될 정도의 욕인지도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혹시 이런 경우도 고소같은게 되나요?제가 저희 팀한테 패드립했는데 고소되나요? 욕은 느금ㅋ 만 계속 박았습니다. 제가 그 때 당시 채팅 차단중이라서 못봤었는데 어디사는 누구라고 밝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게임 캐릭터 이름한테 욕박은건 아니고 특정 캐릭터의 이름은 말하진 않으면서 단답으로 욕만 했습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성립할수도 있을까요? 상대가 사는곳 이름을 말하기는 했지만 저는 채팅 차단중이라 못봤었는데 특정성 성립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너한테 그런거 아닌데 왜그러세요 씨발련아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욕한 사람은 확실하진 않지만 사는곳을 밝힌 사람이아니고 다른사람 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정말 무슨생각으로 그런채팅을 쳤는지 모르겠고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있습니다. 부디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