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귀여운흰곰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비조합원도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비조합원도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조합원만 사용할 수 있나요?만약 비조합원도 사용할 수 있다면 행정해석 등 근거도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적용되나요?명예퇴직을 하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금품 청산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적용되는 걸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무일이 특정되지 않은 스케줄 근무?휴무일이 특정되지 않고 매주 변동되는 스케줄 근무 사업장입니다. 휴무일 1일, 주휴일 1일입니다.추석 연휴가 월~수이므로 이를 휴(무)일로 보아 추가적으로 별도의 휴(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될까요?관련 판례나 행정해석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