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인사이트있는순록
- 민사법률Q. 사기죄 합의 없이 기소유예 가능여부 궁금합니다친구에게 저번달에 사기죄로 고소 당했습니다금액은 70만원이고 저번달말에 다행히 변제가능한 상황이되어금액 전부를 변제하였습니다그리고 합의의사는 따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안해줄거같아서요..물어보고 진행을 해야하는건지 합의를 해야하는건지벌금이 나오면 200 가까이 나온다고하는데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아직 조사관 배정되지 않아서 조사 받기 전입니다
- 재산범죄법률Q.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아이폰 15를 당근에서 구매하였습니다거래할때 어두운곳에서 보느라 구석에 액정이 깨져있는것을 미쳐 확인하지 못하고집에와서 확인해보니 하단부분에 작게 깨진것을 확인했습니다당근에 올린 글을 보면 액정기스 하자 없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글에 올린 사진들을 확대하여 자세히 보니 하단부분 구석에 깨진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판매자가 하단에 액정 깨인것을 인지하고 있을텐데 글에 없다라고 올린 부분 미처 제가 확인 못한 과실도 있지만 이걸로 사기죄로 성립이 될까요?위 내용을 말하고 환불요청을 하니 확인하고 가지고 가놓고 왜 그러냐 환불 안된다 라고 하는데혹시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기타 심리상담심리상담Q. 애인의 우울증초기증상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최근 본업과 집안일로 인하여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시간 지속되며 살도 계속 빠지고 극심힌 두통과 소화불량까지 생기고집에 혼자 있으면 왜 자살하는지 알것 같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절대 병원은 가지 않을 사람인데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