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열정적인외계인

질문

답변

• 폭행·협박법률

  26.01.05
  Q. 정당방위 기준이 어느정도 선인가요?최근 연예인 나나 사건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이미 정당방위라고 판단이 됐는데 범인(?)이 역고소를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받나요?그리고 정당방위 기준은 명확히 어느 선까지 인가요?한국은 정당방위 인정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

  25.04.09
  Q. 뷔페나 무한리필 집에서 받는 환경부담금 합법인가요?뷔페나 무한리필 집에서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환경부담금 내야한다는 공지가 있는데환경부담금을 납부하는게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