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평범한안경원숭이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중고폰 압수수색 조사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a가 현재 사기죄를 저질러서 휴대폰 압수수색에 들어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a의 휴대폰은 중고로 구한 폰입니다. 그러면 a의 휴대폰을 포렌식 수사할 때 수사범위가 a가 중고폰을 개통하고 난 이후의 정보를 조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사용자의 정보까지 조사해서 수사하는건가요?
- 성범죄법률Q. 중고폰 포렌식에 관련되서 질문합니다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중고로 핸드폰을 구하였으며 b는 핸드폰을 모두 초기화한 상태에서 a에게 폰을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a가 사기죄로 입건이 되어 핸드폰 압수수사에 들어갔는데 과거 b가 소지했던 불법음란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a는 사기죄로 처벌받고 b는 불법촬영 혹은 아청법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