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빼어난물범
- 민사법률Q. 모금 결과 보고시 명단 첨부가 문제가되나요회사 내부에서 기부금을 모급하고 결과보고를 진행할 때 "김** 20,000원" 의 형태로 명단을 첨부하려합니다. 이 문서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업주가 근로계약연장 번복 시 문제점만약 사업주 또는 상급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연장을 고려하고있다"거나 "근로계약이 연장될거다"라고 말했다가 실제로는 근로계약 연장이 안되면 노동법상 문제가 되나요? 또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어떤 법령과 관계가 있는지,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업주 측에서는 예산이 삭감됐다고 가정할 때, 근로계약 연장을 번복한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지방출자출연기관 근무평정에 관한 질의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근무평정규정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근거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임용권자는 확인자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그대로 차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삭제하고, 임용권자가 평정 점수를 부여해도 법률적으로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