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달달한돌하르방
- 민사법률Q. 민사고소 후 경찰서 가서 형사고소 추가로 가능한가요?감금죄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로 고소 접수 하였는데 민사는 손해배상금만 나오는거라는데그거랑은 별개로 불법행위를 한것에대한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민사 고소 접수 후 바로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민사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은 따로 안나오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소장 작성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차량감금죄로 민사소송 소장을 준비중인데혼자서 하다보니 어려운 부분이 많아 도움좀 구해보고자 합니다..작성시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하여야하는데청구취지는 제 차량을 고의로 나가지못하게막아둔것인데 어떻게 작성을 해야 맞는건가요??그리고 청구원인은 그날 있었던 일을상세히 다 적어 내면 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주차시비 및 영업방해 민사 소송 자문 구합니다!주말저녁 8시 30-9시 경주택단지내에 있는 1층 세차장 매장 앞에 잠시차량을 주차하고 옆건물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나왔습니다 . 주차 시간과 물건 구매 까지 10-15분 걸렸습니다. 그 짧은 사이 세차장분이자신의 차량과 오토바이 제 차 앞뒤로 바짝붙여 주차 하였고, 전화드렸으나외부 일 보고 있어 1시간걸리니 기다리라하고는끊었습니다; 그 후 기다리다 경찰을 불렀고 외부 일 보신다는 분은 매장안에서 바로 나왔구요그저 저희한테 왜 여기다 주차하냐며 저희 때문에 손님차를 못넣어서 가셨다고손해를 봤다고 화를 내시더라구요그짧은 사이에…. 정문 입구에 바로 떡 하니 주차 한것도아닌데..죄송하다 금방 다녀오느라 몰랐다 사과드렸지만그런건 내알바 아니란식으로 말씀 하시더라구요여튼 저희를 고소하시겠다하시며사진을 찍어가셨고 경찰분이 계속 설득하니그제서야 차량을 빼주었습니다.. 영업방해로 이럴경우에 그분이 저를 신고할수 있는지또 반대로 제가 그분을 고소할순 없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본 바로는 차량감금죄와 재물손괴죄가 성립 되는것 같은데 맞는지 자문 구하고싶습니다!
- 자동차생활Q. 주차 관련 및 영업방해 민사소송 자문좀 구합니다!주택단지내에 있는 1층 세차장 매장 앞에 잠시차량을 주차하고 근처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나왔습니다 . 주차 시간과 물건 구매 까지 10-15분 내외.. 그 짧은 순간에 부재중1통 와있었는데 핸드폰을 차량안에 두고 내려서 전화온건 몰랐구요 여튼 물건을 구매 후 차량쪽으로 가는데제가 주차할때 분명 앞 뒤로 널널 했던 공간이 앞은 차량 뒤는 오토바이로 진짜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주차를 해두었더라구요. 누가봐도 세차장 사람인것 같아 전화 드려 사과 후 차량 빼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왜 남의 가게 앞에다 주차 하냐며 자기가 나와있어서한시간뒤에 빼줄수 있으니 기다리라 하고 말하는 도중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기다리다 결국 경찰을 불러도움 요청했는데 멀리 가있다던 사람은 바로 앞 매장안에서 나오더라구요 나와서 하는 말이 저희 때문에 손님이 차를 못 넣어서 그냥 갔다며다짜고짜 고소할거다~ 화를 내시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건그사람이 저를 고소하던 말던 상관은 없는데 거짓말을 하며 기다리라 한것과일부러 자기 차와 오토바이로 제차 앞뒤로 막은게너무 괘씸 해서요.. 주변 분들 물어보니 거기 앞에 주차하면 엄청 뭐라 한다 하시구 한두번 그런것 같지도 않고..그냥 주택단지 내 골목이고 안에 조명과 간판은 켜져있지만 차량이 들어가는 문은 전부 다 닫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다녀올거긴 하지만 혹시 몰라 가게 앞을 대놓고 막은게 아니구요..그리고 시간 또한 저녁 8시 50-9시쯤으로 늦은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경찰 분께서는 저분이 고소 한다 하면똑같이민사로 고소 하시라고 하시구.. 이럴경우 제가 고소 할수 있을까요??찾아보니 재물손괴죄와 차량감금죄 이렇게가능 한것 같은데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