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건강한메뚜기
- 토목공학학문Q. 아래 사진에 보이는 옹벽의 설치자는 누구로 추측할수 있을까요?1번사진 길 옆의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가면 그 계단자체부터 옹벽의 시작입니다. 4번 그림은 계단 오른쪽에서 아래부분을 찍은 것이고 이렇게 생긴 모양의 옹벽이 동네를 쭉 가로질러 몇집을 걸쳐 이어지거든요. 개인이 하기에 너무 큰 규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설치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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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Q. 옹벽의 소유 및 관리책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 부모님이 소유한 토지에 이웃집과 경계하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저희 부모님의 토지는 맹지고, 나대지 이어서 건축물이 없습니다.그리고 그 동네의 토지들이 오르막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땅이 길고 얇게 위에 걸쳐져 있고,이웃하는 집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오르막으로 생긴 지형이라 이웃집과 저희잡 사이에는 옹벽으로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몇년전부터 비가 많이 오자, 그 이웃한 집에서 저희 보고 옹벽을 개보수 하라고 시에 민원을 넣었습니다.해서 저희가 우선 측량을 하였는데요,측량한 결과 일부는 저희 토지에 있는것을 확인했으나, 일부는 그 집의 토지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가 추측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 집주인이 자기집에 못들어 오게 하여 지적도만 보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여하튼, 저희는 맹지라 건축물을 지을 수도 없고, 해서 옹벽도 필요가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시에다가 그 옹벽의 사용수익자는 집을 가지고 있는 이웃이 아니겠냐고 주장을 하지만시에서는 자꾸만 저희 토지에 옹벽이 있으니 법률적 관계만 설명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저희는 그 옹벽을 설치한 적도 없고, 그 옹벽을 사용 수익한 적도 없습니다.이런 경우 옹벽의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