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단한불독287
- 기타 법률상담법률Q. TV를 구매하고 상품권 받을 연락처를 잘못 적었을 때 어떻게 되는건가요?최근 이사를 오면서 65인치 TV를 새롭게 구매하였습니다.그러면서 10만원 신세계 상품권을 모바일로 받기로 하였는데요.받는 사람 정보에 기입하여야 하는 핸드폰번호를 제 실수로 하나 잘못 기입하였습니다ㅠ그리하여 다른 사람 번호로 발송이 되었고, 전 그걸 모르고 한달 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확인해보니 이미 사용이 됐다고 하여 재발송이 안된다고 하는데,이런 경우 제 실수로 인하여 돌이킬수 없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이건 점유이탈물 횡령처럼 사용한 사람에게 문제는 없는건가요?ㅠ
- 교통사고법률Q. 제 차에 물을 뿌린경우, 처벌근거가 있나요?여름철 여느때와 같은 출근길이었습니다.그런데 제가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도로변 한 가게에서 호수를 위로 향하여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저는 전날 밤에 세차를 했었고 차를 세워서 물을 꺼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냥 지나가라고 하더군요.차가 지저분해진다고 하자 깨끗한 물인데 어떠냐고 오히려 별일 아닌걸 딴지건다는 듯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더군요.출근시간에 다투면 지각이기도 하고 다른 임직원들이 무조건 마주칠 수 밖에 없는 길가라 세차된 차에 물을 맞으며 참고 지나갔습니다.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이런 경우에 물을 끄지않은 상대에게 처벌가능한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수정안 작성요령개인회생 진행중에 있습니다.변제계획안 수정안을 혼자서 작성해보려고 하는데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어떤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작성해야될까요?최초 진행했던 변제계획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아파트 지하 주차장 흡연 시, 처벌규정은?요즘 깨끗했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담배꽁초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인상이 찌푸려지고 불쾌한 감정과 함께 꽁초에 남은 악취까지 더해집니다.그러던 중에 지하주차장에서 흡연자를 보게 되어 지적을 했더니적반하장 불평과 고성을 치더군요.해당 처벌규정을 알고 있다면 오히려 싸움날 일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흡연 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폭행 성립 여부는?직장 퇴근 후에 힘든 몸을 이끌고 쉬려고 했는데윗 층에서 너무 시끄럽더군요.8시.. 9시..10시..정말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아 참다참다 올라가서 화가났지만 정중히 부탁했습니다.위층에는 30대 신혼부부와 그 친구 커플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술에 많이 취해서 그중에 한 남성이 욕을 하는겁니다.저도 화가나서 반말로 응대했는데 그 순간 상대방이 손찌검을 하려는걸 두 번정도 막았고,주변에 있던 상대방 친구들이 말리면서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이런 경우, 상대방의 손찌검을 맞지는 않았지만 제가 막았다면 상대방에게 폭행 성립이 가능한가요?다만, 촬영을 하고 있던것도 아니니 상대방 친구들 말고는 증언할 사람이 없습니다.소음피해도 당하고 손찌검도 당하고 어린 친구에게 욕도 들으니 너무 화가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길을 가는데 저에게 오물이 튀겨 더러워졌습니다.길을 가고 있었는데 일을 하고 있던 상대방이 옮기던 짐을 제 앞에서 넘어뜨리면서 저에게 오물이 튀겼습니다.티도 많이 나고 양도 적지 않았지요. 물로 지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약속에 가는 길이었고, 시간도 없어서 상당히 불쾌했는데진지한 사과는 커녕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한마디하며, 더러운 손으로 제 옷을 몇 번 털더니 그냥 가는겁니다.그러한 상대방에 대처에 기분이 나빠져서 세탁비를 요구했고,뭐 이런걸로 세탁비를 요구하냐고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치는겁니다.너무 짜증이 나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은 귀찮다는 듯 대충대충 행동하더군요. 그러한 경찰의 태도에 더 화가나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상대방은 세탁비를 주겠다며 연락처만 받아놓았습니다.그런데 그 이후, 오히려 전화가 와서 욕설을 하고 또 문자로도 돈 못주니까 고소를 하던지 니 마음대로 해보라고 합니다.여기서 질문,1. 경찰의 태만한 태도에 대한 대응2. 욕설에 대한 대응3. 실익이 적은 세탁비 청구(지급명령or소액심판 등)의 현명한 대응이 3가지가 궁금합니다.요즘 세상에 왜이리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 재산범죄법률Q. 가게 앞 골목 주차 황당합니다.작은 골목길 안에 있는 가게에서 배달전문 음식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문제는 바로 맞은편에 치킨집 사장이 있는데, 저희 가게 입구 앞에 그냥 차를 세워두는 겁니다.본인 가게 앞에는 배달 오토바이를 세우고 본인 차는 저희 가게 앞에 주차합니다.진짜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연배도 더 많고 하여 정중히 얘기 드렸더니, 같잖다는 듯이 무시하고 매일 같이 차를 세워둡니다.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더군요.물론 제 차 한대도 세워둘 공간이 없습니다. 제 차도 주차를 멀리하고 다녀서 억울한데 가게 앞에 세워두니 정말 너무 화가납니다.가게는 임대로 사용중이며, 우선 주차구역이 별도 표기되어있지도 않습니다.토지 소유주도 아닐 때 법적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주차된 제 차를 박았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못준다고 합니다.길가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제 차 앞 범퍼를 상대방이 주차하다가 긁었습니다.저는 복원수리 비용에 대해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그런데 약만 조금 발라도 안보일걸 무슨 돈을 받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못주겠다고 합니다.손바닥보다 넓은 범위인데도 말이죠.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데 너무 괘씸합니다.단순 손해배상 청구 외에 형사처벌이나 위자료 등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주차해놓은 차를 박아 합의를 보았는데요. 갑자기 더 달라고 하네요.일을 하던 중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이미 주차되어 있던차의 후미 부분을 살짝 박았습니다.찌그러짐은 없고 색깔만 변질되었습니다.연락처를 건네주고 다음 날 연락이와서 10만원으로 해결보자길래10만원으로 잘 해결했습니다.그런데 며칠뒤에 다시 연락와서 안되겠다고 생각이 바꼈다고 2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겁니다.보험 청구는 더 손해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물론 30만원이면 합의로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궁금합니다.합의 이후에 추가로 요청해도 그냥 줘야하는건가요?
- 교통사고법률Q. 주차된 차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요구가 과한듯 싶습니다.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주차되어있던 다른 차를 박았습니다.조수석쪽 문쪽이 살짝 들어가서 덴트만 해도 될것같은데,문짝 전체를 교체하겠다고 합니다.보상은 당연히 보험처리를 하면 되지만, 처리가 손해에 비해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들어줘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