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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Q. 건조물침입죄 해당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외부인 캣맘이현재 제가 살고있는 빌라내 주변 ( 화단쪽 / 이쪽은 빌라 공동사유지 ) 주변에다가 고양이 사료를 몰래 주고 있다가 걸렸습니다. *예전에 살던 사람인데 다시 몰래와서 주고 가고 있음 *캣맘 특징대로 역정내더라구요.지속적으로 쓰레기도 생성되고 있고 고양이들도 몰려들고 있는데남의 빌라내 주변에다가 저렇게 고양이 사료 주지말라고 했는데매번 외부인이 빌라내 공동사유지 주변쪽에다가 사료(플라스틱그릇)에다가 주고 가는거 건조물침입죄로 고소 가능한가요?*경찰들도 왔었는데 역고소 당할수 있다고 건들지말라는 말같지도 않는 말만..
- 민사법률Q. 현재 거주하지는 고양이 캣맘이 빌라 주변에 사료주는 행위 처벌 문의같은 빌라에 살던 캣맘이 몇년동안 빌라 주변에 ( 이동네 저동네 ) 고양이 사료를 몇년동안 설치하고 사료주다가 이사갔는데 이동네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다시 몇주전부터 와서 빌라내 주변 ( 빌라내 공동사유지 )에텃밭쪽에다가 몰래 사료 놓다가 저한테 걸렸습니다.제가 이동네 살지도 않으면서 왜 또 주고 가냐니까 캣맘들 특징 고양이랑 살아야지 적반하장 또 하길래 바로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 경찰은 도움 안됨 )이전에 트러블도 많았고 경찰까지 왔던 일도 있었습니다.*이전 사건에서도 경찰은 사료 건드리지말고 참으라고만함 ( 재물손괴죄 해당된다고 ) 다른 동네로 이사갔던 캣맘 했던 짓들은*빌라주변에 고양이쓰레기 ( 집+밥그릇 ) 치우지도 않고 이사 갔습니다이것도 구청이나 복지센터 연락하니까 처벌하기 애매하다는 답변본론으로 현재 이 빌라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이 해당 건물(빌라) 공동사유지 주편 뒷편에다가 몰래 다시 고양이 사료 놓고 가고 있는데 민사쪾이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있나요?-건조물침입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등-증거물은 사진 몇장 3장 정도만 촬영해놨는데 증거 영상이나 필요하다면 앞으로 사료 줄때 촬영하려고 합니다.이사 갔던 캣맘이 다시 돌아와서 본인 동네도 아닌 빌라내 공동사유지에 고양이 사료 놓고 가는 행위에대책방법이나 처벌 등 알고 싶습니다경찰들은 도움이 하나도 안됩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후두신경통? 정확한 증상 문의드려봅니다최근 증상-몇주전부터 1주일 간격 한번 정도 머리 편두통 있었음-런닝 최근 시작했는데 다리에 힘이 안들어가는 느낌을 받음 *정확히 오랜만에 뛰어서 그런건지 판단이 안섭니다-힘빠진 느낌이 스쿼드하고 다음날 알배긴 느낌 -3일전 축구할때도 다리에 힘을 못받는 느낌 ( 축구도 1개월만에 함 )-2일전 밤부터 두통 있었는데 일어날때도 두통이 있음 정확히는 왼쪽 뒷목과 뒷통수라인 뼈 이어지는 부분 누르면 통증있음-오늘도 조카랑 놀아주는데 뛰니까 약간 머리 울리는 느낌이랑 어지러움 동반후두신경통은 지금도 손마디로 누르면 왼쪽라인 통증 있습니다 오늘 기준 2일차입니다 -작년 11월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 받아서 3개월 정도 약물 치료한적 있음-최근 피로감 있어 낮잠 2시간정도 잠 병원 방문해봐야겠지만 신분증 분실을해서 재발급 받아야해서 금요일쯤 병원 방문해보려고하는데현재 이증상이면 신경외과쪽 방문하는게 맞나요?후두신경통은 처음 겪네요.이미지 노란색 표시가 누르면 통증있는 부분 입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 변경 통시서?안녕하세요 우편물로 국세청에서간이과세자( 세금 계산서 발급사업자 ) 변경통지서가 왔는데요매출 4800미만이었다가 작년 4800 조금 넘겼서 우편물이 온거 같습니다.내용보니까 4800~1억400미만은 발급의무가 있다고 내용이 왔고,7/1 등기로 새로운 사업자 발송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사업자 특성상 고객들이 세금계산서 요청할일은 없고 카드결제이거나 현금영수증이긴한데그럼 제가 별도로 뭐 제출해야될건 없고, 혹시나 세금계산서 요청하는 고객들 경우면발급해주면 되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나왔는데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한가요?작년 매출 5천초반 / 간이과세자 / 스냅관련업인데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신고 나왔습니다.기준경비율 나와도 단순경비율로 신고도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서비스업종은 매출 얼마까지 단순경비율 적용이 되는 부분인가요?
- 피부과의료상담Q. 목옆에 붉은 여드름? 트러블이 오래갑니다목이랑 턱 바로 부분에 붉은 여드름 화농성? 2주정도 붉게 올라와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얼굴에 최근 붉은 트러블 올라와서 관리하고 있는데갑자기 목쪽에도 저렇게 붉게 위어나와서 올라왔네요보통 붉게 올라오면 몇일 있으면 곪아 터지거나 그러는데저상태에서 유지중입니다여드름 약발라주고 있는데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피부과 가야하나요? 2년전에도 뒷목쪽에도 저런 비슷한게 생겼는데 피부과에서 칼로 째서 긁어 내야한다고 해서 마취후 긁어내는 시술하나 했었는데좀 아팠거든요 켈로로이드라고 말씀드렸는데 흉터 안진다고 했는데흉이 생겼습니다 좀 조심스럽네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검지 손톱에 검은색 가시인지 피멍인지 문의드립니다몇일전에 검지쪽 한번 찔리고 괜찮은줄 알았다는데 이틀전에 자고 일어났더니 통증 욱신거렸습니다.어제 오늘까지 약간 누르면 불편한감이랑 통증 있고이미지처럼 애매한곳 위치에 검은색 점이 있는데가시인가요? 아니면 피멍인가요?내일 정형외과 가봐야되나요? 애매해서 여쭤봅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빌라내 개인사유지( 공동)내 외부인 주차 흡연시 문의위에 사진상 파란색 박스 이미지가 1동 거주자들 개인사유지입니다.질문1아파트는 아니고 빌라내 단지입니다 ( 이미지에는 주차라인은 없음 ) 1동 개인사유지 공간에 1동 사람들 말고 다른 외부인들이 주차를 못하게 표시 할 수 있나요?다른동 보니까 주차라인 그려놓고 해당동 사람외 주차 못하게 표지판 써놨습니다.질문21동 개인사유지 공간에 뒷편에 간혹 외부인들 학생들 흡연 및 담배 꽁초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개인사유지에 공간에 쓰레기 투척이기도 한데 신고하면 벌금 등 처벌할 수 있는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경정수정 신고체크 수정사항 조회 문의홈텍스 - 부가세 신고 납부까지 한상태입니다신고분 내역에서 매입 영수증 내역 좀 확인할게 있어 들어가는 방법을 몰라서경정청구 들어가서 신고내역 영수증 조회만 하고 창와서홈텍스 종료 눌렀는데 경정청구 되거나 그런건 아니죠?조회만 하고 수정한거 없이 그냥 홈텍스 화면 껐습니다.혹시 몰라 다음날 재접속해서 들어가니까 작성중인 내역이 있다고는 하는데수정해서 제출한게 아니니까 괜찮나요? ( 삭제는 당일건만 가능하다고 뜨네요 )
- 정형외과의료상담Q. 발목 결림 증상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약 2년전 축구하다가 혼자서 슛팅 자세에서 지지한 왼쪽 발목에서 찌릿하면서주저않아 병원 6개월 정도 치료 받고 ( 파열까지는 아니였지만 회복속도가 너무 늦었습니다 )*걸을때 발목이 불안정한 상태 회복까지 1년 정도 소요됐습니다.지금은 축구 운동은 1년 손가락 셀정도 하지만 통증은 없는 상태이지만 발목 테이핑 필수로합니다.다만 평소에 누워있을때 또는 가만이 있을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발목이 결리면서 굳은 느낌처럼 발목 살살 돌리면서 뚜둑 소리가 나야 미세한 통증이 사라지면서 발목이 다시 유연해지는 느낌입니다.이게 다친이후 나타나는 증상인데 이 증상 완화하거나 치료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