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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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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하지는 고양이 캣맘이 빌라 주변에 사료주는 행위 처벌 문의

같은 빌라에 살던 캣맘이 몇년동안 빌라 주변에 ( 이동네 저동네 ) 고양이 사료를

몇년동안 설치하고 사료주다가 이사갔는데

이동네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다시 몇주전부터 와서 빌라내 주변 ( 빌라내 공동사유지 )에

텃밭쪽에다가 몰래 사료 놓다가 저한테 걸렸습니다.

제가 이동네 살지도 않으면서 왜 또 주고 가냐니까

캣맘들 특징 고양이랑 살아야지 적반하장 또 하길래

바로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 경찰은 도움 안됨 )

이전에 트러블도 많았고 경찰까지 왔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전 사건에서도 경찰은 사료 건드리지말고 참으라고만함 ( 재물손괴죄 해당된다고 )

다른 동네로 이사갔던 캣맘 했던 짓들은

*빌라주변에 고양이쓰레기 ( 집+밥그릇 ) 치우지도 않고 이사 갔습니다

이것도 구청이나 복지센터 연락하니까 처벌하기 애매하다는 답변

본론으로

현재 이 빌라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이 해당 건물(빌라) 공동사유지 주편 뒷편에다가

몰래 다시 고양이 사료 놓고 가고 있는데 민사쪾이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있나요?

-건조물침입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등

-증거물은 사진 몇장 3장 정도만 촬영해놨는데

증거 영상이나 필요하다면 앞으로 사료 줄때 촬영하려고 합니다.

  • 이사 갔던 캣맘이 다시 돌아와서 본인 동네도 아닌 빌라내 공동사유지에 고양이 사료 놓고 가는 행위에

    대책방법이나 처벌 등 알고 싶습니다

  • 경찰들은 도움이 하나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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