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거주하지는 고양이 캣맘이 빌라 주변에 사료주는 행위 처벌 문의
같은 빌라에 살던 캣맘이 몇년동안 빌라 주변에 ( 이동네 저동네 ) 고양이 사료를
몇년동안 설치하고 사료주다가 이사갔는데
이동네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다시 몇주전부터 와서 빌라내 주변 ( 빌라내 공동사유지 )에
텃밭쪽에다가 몰래 사료 놓다가 저한테 걸렸습니다.
제가 이동네 살지도 않으면서 왜 또 주고 가냐니까
캣맘들 특징 고양이랑 살아야지 적반하장 또 하길래
바로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 경찰은 도움 안됨 )
이전에 트러블도 많았고 경찰까지 왔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전 사건에서도 경찰은 사료 건드리지말고 참으라고만함 ( 재물손괴죄 해당된다고 )
다른 동네로 이사갔던 캣맘 했던 짓들은
*빌라주변에 고양이쓰레기 ( 집+밥그릇 ) 치우지도 않고 이사 갔습니다
이것도 구청이나 복지센터 연락하니까 처벌하기 애매하다는 답변
본론으로
현재 이 빌라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이 해당 건물(빌라) 공동사유지 주편 뒷편에다가
몰래 다시 고양이 사료 놓고 가고 있는데 민사쪾이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있나요?
-건조물침입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등
-증거물은 사진 몇장 3장 정도만 촬영해놨는데
증거 영상이나 필요하다면 앞으로 사료 줄때 촬영하려고 합니다.
이사 갔던 캣맘이 다시 돌아와서 본인 동네도 아닌 빌라내 공동사유지에 고양이 사료 놓고 가는 행위에
대책방법이나 처벌 등 알고 싶습니다
경찰들은 도움이 하나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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