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려깊은가마우지98
- 가족·이혼법률Q.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치매일 경우 제가 임시후견인이 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나요?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어머니 형제분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하는데 어머니는 치매로 사무처리를 전혀 못하시는 상황입니다. 일단 성년후견인을 신청했는데 취득세 신고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임시후견신청을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임시후견인이 되면 바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다단계 개인사업자의 허위 광고에 속아 물품을 구입했는데 처벌 가능할까요?아버지가 다단계 개인 사업자의 허위 광고에 속아 물품을 구입했습니다.다단계 개인 사업자가 세미나와 유튜브를 통해 해당 기기를 사용하여 치매가 좋아졌다고 홍보를 하여 아버지가 물품을 구입했고, 구입한지 3달이 지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다단계 회사 상품에는 허위 광고가 없고 개인 사업자의 유튜브에만 허위 광고가 있는데 처벌하고, 보상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