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생긴황로296
- 성범죄법률Q. 대학교 학과 발전 기금 학생이 내는건가요?이번년도 2월에 졸업하는 대학생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과 단톡방에 학과 발전기금을 걷는 다는 내용의 톡이 올라왔습니다.근데 이게 장학금, 학과 발전사업에 사용된다는데 이건 등록금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라서 더 걷어간다는 걸까요?희망하는 사람만 내는게 아니라 거의 강제적으로 다 언제까지 보내주세요. 라서 정말 화가 납니다.법적으로 이런건 처분하지 못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중고거래 사기 합의금 얼마가 좋을까요..?2019년 겨울에 중고거래에서 60만원 상당의 물건을 거래하다가 사기 당했습니다.경찰서에 가서 신고도 했었습니다.타지라서 잡힐 가능성이 없다는 말에 그냥 체념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난 지금 사기범이 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법원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다는데 합의 의사가 있냐는 말에 있다고 했습니다.그런데 합의금을 얼마나 달라고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혹시 합의금은 제가 손해 본 원금만 받아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