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학과 발전 기금 학생이 내는건가요?

Question

이번년도 2월에 졸업하는 대학생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과 단톡방에 학과 발전기금을 걷는 다는 내용의 톡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장학금, 학과 발전사업에 사용된다는데 이건 등록금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라서 더 걷어간다는 걸까요?

희망하는 사람만 내는게 아니라 거의 강제적으로 다 언제까지 보내주세요. 라서 정말 화가 납니다.

법적으로 이런건 처분하지 못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액을 납부하실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보내달라고 해도 보내지 않으셔도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보내지 않고 무시하시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기금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내용상 발전기금의 용도나 성격에 대하여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진 않고, 이러한 납부를 요청하는 것만으로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