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자한숲제비179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 시 성과급 잔금 지급 여부에 대해 문의-계약서에 일정 금액 이상 건은 작업 완료 시 5% 성과급 지급이라 쓰여 있습니다.-문제는 급여일은 매달 말일 지급이라 명시 되어 있는 반면, 성과급은 언제 준다 명시되어 있는 바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 만료 퇴사시 일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혹는 회사가 원하는 대로 날을 정해서 줄 수 있는 걸까요? 작년 비용도 아직 주지 않았는데 퇴사를 앞두고 있어 위 부분이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재계약 연봉 협상 결렬 /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곧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봉과 재계약 여부 미팅합니다. 연봉이 서로 맞지 않아 재계약 하지 않는 경우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인지 자진 퇴사인지 궁금합니다. 계약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라 알고 있습니다.
- 민사법률Q. 연립주택 전세세입자의 주차 등 분쟁 관련 질문연립주택 전세 세입자입니다. 낮은 층 빌라인데, 앞 뒤 마당 공간이 있습니다. 한 이웃 주민은 수십년 전 건설당시부터 사는 사람들인데, 자신들은 건설 당시 집주인이니 주차를 해도 되지만, 저는 세입자이니 그럴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해당 주민과 저는 임대-임차 관계 아닌 이웃입니다), 저희 집의 앞 뒤 마당 자리에 자기 물건들을 늘어놓거나 쓰레기를 모으거나 합니다. 자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도로나 길 옆 주차할 필요도 없고, 빌라 앞 뒤 마당 모두 자리가 아주 많습니다. 차를 여럿 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제가 차를 주차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신 후 집문을 주먹/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거나, 지하 저희집 창고 가는 길에 자신의 짐을 쌓아두어 창고로 가는 갈 복도를 막는 둥의 방해 행위를 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 어떤 게 맞는 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 가능 여부나, 무엇을 준비하여야 할지요
- 기업·회사법률Q. 출판사 휴업신청 후, 기존 인쇄된 책의 판매 가능 여부출판사를 일정 기간 휴업합니다. . 휴업의 의미를 잘 몰라서 문의합니다. 1. 기존에 서점에 납품한 책이 팔리는 것은 문제 없는지2. 서점에서 발주가 온다면 기존에 인쇄해 팔던 책을 출고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혹은 된다면 세금계선서는 재개업시 발행하면 될 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1인 독립출판 사업자면서 직장에 다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직장에 다니면서 틈틈이 1인 출판 사업자 등록을 해서 부업처럼 1년 200만원 이하 수입을 벌었습니다. 사업자 명의는 저 자신이고. 직장은 이와 무관한 다른 직장입니다. 장기 근무 후 계약 만료 퇴직을 앞두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데 출판 사업자가 문제가 될 지 궁금합니다. 소득보다나가는 월세가 더 많거든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관련지난 직장에서 3년 정직원 근무 후 퇴사 / 이후 3개월 휴식 / 새 직장 단기계약으로 계약 및 11/3~12/31간 근무(1달 이상) / 이후 2024년 되면서 새 계약서로 1/1~1/19 까지 근무일 연장을 요청 받음. / 이 경우 1/19일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지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 계약서가 둘인데, 중간에 계약 사이 (12/31부터 1/1사이) 빈틈없고, 둘 합쳐 두 달 이상 근무지만, 2024년 새 계약서에선 한달 이하 근무라서 자격에 미해당 될까 싶어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