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끈한두꺼비65
- 지식재산권·IT법률Q. 대학교 교재를 PDF파일로 무료배포를 한다면 문제가 있나요?교재를 PDF로 만든 파일을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닌, 무료로 다른 사람에게 나눔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배민 리뷰 내용과 리뷰 속 사진입니다.결제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사장님과 말다툼이 지속되던 상황이었고 이런식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에 기분이 나빠 리뷰에 사진을 올렸습니다.혹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까요?+사장님이 집에 부모님이랑 오빠랑 있냐, 배민 리뷰 지우면 취하하겠다, 주소가 000-00 맞냐 이런식으로 말하고 제가 혹시 찾아오시는 건가요 이러니까 누군가는 가겠죠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건 처벌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