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를 PDF로 만든 파일을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닌, 무료로 다른 사람에게 나눔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라면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비록 비영리적 목적이기는 하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교재를 타인에게 배포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저작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극소수의 사람들 안에서만 공유를 하는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