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게논140
- 성범죄법률Q. 가게나 공공시설 또는 사람이 오기는 곳에서 음란물 보는 건 합법인가요?개인이 오로지 혼자 지내는 장소 등이 아닌 공공시설, 사람이 있는 가게, 야외에서 사람이 있는데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등을 실수가 아닌 열람하는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나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손님이 사업자등록증 찍었는데요 이거 경우에 따라 불법인가요?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지 않고 가져가서 고양이한테 먹이로 준 손님이 있었는데요 계산을 하고 이용하시지 다시 가져와서 계산해달라 했는데 고양이가 밥 먹는데 그러면 도망칠 수 있고 고양이도 엄연한 생명권이 있다고 해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계산은 해야한다고 했을 때 손님이 화를 내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찍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인터넷 방송에도 이 사실을 알리면 전세계거 가만히 두질 않을 거라며 조만간 기대하겠다며 나가셨습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증을 일반인이 개인적인 이유로 확보하는 행위는 법률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