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엄한타조226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실업급여 질문 대기기간 신청 날짜11월30일날이 마지막 근무 이고 30일 풀로 다 일햇습니다 실업급여 대기기간하고 신청 수급 되는날이 궁금합니다 1월2일부터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미리 신청 가능한지 1월2일부터 실업인정일 이면 이 이후로 7일뒤에 받을수 있는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으로 재판 중이고 무죄 주장하고 있는데 변호사님들 의견이 궁금합니다.트위터에서 자기를 능욕 했다고 저를 고소 했는데요. 저로 특정 지을 수 있는 증거가 비밀번호 찾기로 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니 인증이 됬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재판에서 보니 비밀번호 찾기에 제 번호를 입력하니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고 번호 인증을 통해 문자를 발송 할까요 라는 문구까지 나오고 다음은 알리고 싶지 않아서 진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더군요.그런데 저는 그런 글을 작성 한적이 없고, 경찰조사 때에도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라고 진술 하니 포렌식을 요청 하셔서 포렌식을 진행 했습니다. 트위터 계정이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사용한 계정만 나오고 사건과 관련된 계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연락이 1년 넘도록 없어서 그냥 끝난 줄 알고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구공판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고, 증거 열람을 증거를 보니 제 본계정보다 늦게 가입된 것이 확인되어서 제 계정 가입한 날짜는 그전에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 하였고, 트위터에 제 번호를 입력 시 제가 본계정이라고 주장하는 계정이 나오는 것도 증거로 제출 했습니다.고소인은 추가 증거는 없다고 하였고요 검사는 징역1년을 구형 했습니다.변호사님들이 보시기에 유죄가 될 수도 있는지 의견 여쭈어 봅니다.
- 민사법률Q. 헬스장 핸드폰파손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사람도 별로 없고 해서 2개의 운동 기구를 사용하였습니다. 다른 운동을 하러 갈 때 다른 사람이 사용할까 핸드폰으로 자리를 맡아두고 다른 운동 기구에서 운동을 하러 이동한 사이 다른 사람이 핸드폰을 둔 기구를 사용하다가 핸드폰을 파손 시켰습니다.핸드폰 위치가 앉는 자리 뒤에 있어서 바로 운동을 했으면 못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5:5로 합의를 하려 했지만 cctv를 보니 제 핸드폰 있는 아래에 자기 물품을 두었고 무게를 추가 할 수 있는 가운데에 핸드폰이 있는데 무게를 추가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제 입장으로는 해당 영상을 보고 어떻게 인지하지 못하였는지 이해가 힘들 정도 입니다. 제가 핸드폰을 둔 위치는 해당 기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주변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해당 위치에 핸드폰을 많이 두는 위치 입니다.제 핸드폰의 크기는 큰 사이즈의 핸드폰이며, 성인 남성 손 전체 정도의 크기 입니다.파손 시킨 사람은 자기가 운동 하는데 다른 사람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 해야 되냐며, 보상을 못 해주겠다고 하여, 현재 민사 조정을 신청 해 두었는데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헬스장에서 다른머신위에 핸드폰을 올려두었다가 파손되었습니다.운동을 하는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머신위에 제 핸드폰을 올려두었는데 다른사람이 해당 머신을 사용하면서 제 핸드폰이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알아본 결과 리퍼를 받아야 하고 리퍼비용은 110만원이 지출이 발생합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과실비율이 정해지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