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캥거루17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제가 사기 당했던 금액을 추심신청 하였는데 영치금반환채권이 취소됐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현재 채무자는 복역중인 상태이고 지난해 12월에 제가 영치금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으로 저에게 들어올 예정이었던 영치금 매달 10만원이 영치금반환채권이 취소 당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ㅠ그러면 이제는 다른 은행권이나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 압류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미개봉 그래픽카드를 구매한 후 뒤늦게 해외직구 상품임을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엔 고소를 할수 있나요?판매자는 게시물이나 거래 당시(1월17일) 에도 해당 그래픽 카드가 해외직구 상품임을 명시하지 않고 저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모르고 사용하고 있다가 1월22일에 국내 그래픽 카드 유통사에 문의를 넣었는데 해당 제품이 국내 유통 제품이 아닌 해외유통 제품이고 일본의 유통제품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