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연한랍스타197
- 명예훼손·모욕법률Q. 피해자가 피의자 이름공개 처벌 받나요?제가 익명사이트에 댓글을 달아 피해자가 고소한다고 하네요 제가 상대를 착각해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고소를 등한다고하는데 피해자가 선처원하면 이름까고 연락하라는데 이름 까고 연락을 넣었는데 그 피해자가 제 이름을 지인들에게 알리고 다니면 제 신상이 털리잖아요 저는 그분 이름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럼 제가 그분을 제가 또 고소할수있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에타 공문협조 하면 개인정보 다 밝혀 지나요?에타에서 제 댓글로 인해 고소를 접수했고 피해자가 에타에서 공문협조 해준다고 했습니다 실명까고 사과하면 봐준다고 하는데 전 이름 깔 생각이 없습니다. 경찰에서 고소 접수 받고 만약 고소중에 내용을 보고 공연성이나 모욕죄나 그런게 해당 되지 않아 기각 당하면 제 개인정보는 보여지는건가요? 아님 안보여 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