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풋한아나콘다283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제 잘못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나요?제가 게임 안에서 도용을 했었는데 반성은 충분히 하고 있으며 죄책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근데 게임 안에 지인이 제 중학교 공식 인스타 계정 팔로워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게임 안에서 도용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유포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서 명예훼손 죄가 성립된다면 어떤 이유로 성립되는지 구체적 이유도 궁금합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급해서ㅠ
- 성범죄법률Q. 게임 안에서 도용했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게임 안에서 아무생각 없이 다른 사람의 사진을 써서 넷상연애를 두세번 정도 했어요 금전적목적이나 도용해서 성적 행위도 하지 않았고 허위사실 같은것도 유포하지 않았습니다.게임에서 만난 그 사람이 제 얼굴과 전번 인스타 본계정도 알고 제 중학교도 압니다 저는 올해 중2고 제 중학교 공식 인스타에 팔로워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팔로워를 걸어 제가 도용하고 다니는 사실을 퍼뜨린다고 합니다 저 너무 무섭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용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걸로 알고있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비용이 대충 얼마나 들지가 궁금합니다ㅠㅠ제발 급해요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