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붉은뻐꾸기288
- 교통사고법률Q. 렌트카 사고의 책임 여부에 관한 질문.전연령 렌트카를 대여하였었는데 반납할때 리어범퍼에 기스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주차했던 사무실 주차장의 CCTV를 확인하였으나 출차시까지만해도 기스는 없었습니다. 주행중 발생된 기스인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차량에는 현대자동차의 순정 블랙박스인 빌트인캠이 장착되어있는것을 육안으로 확인했으며, 대여 전 상담시 직원은 저에게 선루프가 빠진 풀옵션이다. 라고 설명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기스가 발생되자 직원은 기본적으로 빌트인캠이 달려있긴한데 옵션이 빠진거라 블랙박스 녹화 기능은 없다라고 설명하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만약 블랙박스가 있는데 렌터카회사의 고의 또는 실수로 블랙박스가 꺼져있는 경우 관리책임은 차량제공자에게 책임이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알고싶습니다. 만약 업체의 책임이 맞다면 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렌트카 사고의 책임 여부에 관한 질문.전연령 렌트카를 대여하였었는데 반납할때 리어범퍼에 기스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주차했던 사무실 주차장의 CCTV를 확인하였으나 출차시까지만해도 기스는 없었습니다. 주행중 발생된 기스인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차량에는 현대자동차의 순정 블랙박스인 빌트인캠이 장착되어있는것을 육안으로 확인했으며, 대여 전 상담시 직원은 저에게 선루프가 빠진 풀옵션이다. 라고 설명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기스가 발생되자 직원은 기본적으로 빌트인캠이 달려있긴한데 옵션이 빠진거라 블랙박스 녹화 기능은 없다라고 설명하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만약 블랙박스가 있는데 렌터카회사의 고의 또는 실수로 블랙박스가 꺼져있는 경우 관리책임은 차량제공자에게 책임이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알고싶습니다. 만약 업체의 책임이 맞다면 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 성범죄법률Q. 이런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해당하나요?구청 관할 공원에서 음주와 흡연을 하규 노상방뇨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 신고하였는데 어르신분들이 단체로 신고자가 누구냐고 화를 내셨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해당할까요?
- 성범죄법률Q. 통매음 질문합니다. 성립가능할까요?ᩚ어떤 사람이 게임 채팅방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ㅇㅇ(성관계를 칭하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남자똥꼬뚫기"라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정도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
- 성범죄법률Q. 공동공갈 합의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킥보드를 타고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 4명이서 면허증이 있냐고 묻고 면허증과 휴대전화, 현금 22000원을 갈취해갔으며 나중에 트위터 어플이 있다는 이유로 성범죄가 의심된다며 아는 사람에게 포렌식 의뢰를 할수도 있다며 협박하였으며 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자며 에어팟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제가 싫다고하니 에어팟이 도난으로 의심된다며 갈취해가고 나의찾기 어플에서 제 소유권을 취소하고 갈취해간 사람 소유로 등록하였으며 제 휴대전화로 장난전화를 하고 제 명의로 2000만원을 대출하여 자신에게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후두부를 7대가량 가격하는 폭행이 있었고 지금은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가해자 신원파악이 끝났으며 공동공갈 혐의로 수사중입니다. 가해자에게 합의를 하고싶다고 전해들었는데 아직 답변은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요약 : 길가다가 시비가 걸렸고 면허증과 휴대전화, 현금22000원 갈취후 트위터 어플이 있으니 성범죄 의심으로 협박후 에어팟이 도난같다며 갈취 이후 7대가량 폭행 후 경찰 신고 이후 휴대전화 돌려받음. 공동공갈 혐의로 4명 수사중.도난물품 : 에어팟프로2세대 (시가 약 37만원), 면허증, 현금 22000원
- 성범죄법률Q. 고소 전 합의제안이 공갈미수에 해당하나요?제가 게임에서 어떤 사람이 저보고 가슴보여줄래?ᩚ 이런식으로 요구를 하였고 저는 이것에 대해 불쾌함을 느꼈고 상대에게 나는 이거를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겠다 라고 하자 처음에 상대가 무시를 하더니 나중에 연락이 와서 사과를 하길래 그럼 아직 고소는 안했는데 합의를 하자라고 제시를 했고 상대방은 미안하다는 소리만하다 결국 제가 공갈미수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도 공갈죄가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