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쥐188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터넷 사실적시 명예훼손 자문 도움부탁드립니다. (추가)안녕하세요. 지인과 현실적인 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데지인이 '개인 공개 SNS' 에 저와 나눈 문자 내역과 험담을 더불어 제 실명을 가리지 않고 올려둔 것을 제보받게 되었습니다.그 지인 팔로워 중, 제 실명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극소수이긴 하지만추후에 발견하였는데, 그 지인이 제 SNS계정을 같이 태그한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실명이 들어간 문자 내역을 올린 것도 모자라 그것이 누구인지 제 계정까지 기재한 것을 발견한 거죠.팔로워가 아니더라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 될까요? 실명이 올려진 게 성씨까지 포함된게 아니기도 하여 질문 올려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터넷 사실적시 명예훼손 자문 도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지인과 현실적인 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데 지인이 '개인 공개 SNS' 에 저와 나눈 문자 내역과 험담을 더불어 제 실명을 가리지 않고 올려둔 것을 제보받게 되었습니다.그 지인 팔로워 중, 제 실명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극소수이긴 하지만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 될까요? 이름 올려진 게 성씨까지 포함된게 아니기도 하여 질문 올려봅니다.